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시내버스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마을버스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과 마을버스 사업자의 재정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중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방안 검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토된 내용은 시내버스의 48.1%에 불과한 마을버스 근로자의 1인당 임금평균을 현재 149만원에서 159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처럼 1인당 10만원씩 임금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2680명의 마을버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재정소요액은 연간 32억1600만원이다.
재정지원 중 인건비 상향을 고려하는 것은 마을버스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운전경험 초보자 및 고령자가 많고 평균 재직기간도 29개월로 시내버스의 61개월보다 짧아 이직률이 높은 요인 등으로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이 시내버스와 큰 격차가 나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2009년도 기준으로 서울마을버스 근로자의 임금은 149만원(2008년 임금협약기준)으로 319만원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면허전환버스 운전직원의 임금 260만원에도 훨씬 못미친다.
또 현재 기준원가의 80%인 26만원의 재정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해 지원액과 지급대상 업체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121개 업체 중 12개사의 13억7800만원이나 원가의 100%인 33만535원을 지원하면 지원금액과 대상업체는 각각 59억7900만원과 34개사로 증가한다.
아울러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이미 시내버스와 택시에 도입된 것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 밖에도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 운영은 독립채산제 방식이기 때문에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 전체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는 내년 예산편성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원가와 운전직 인건비 상향조정을 고려하되, 내년 대중교통 요금인상 계획과 시 재정난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근거해 카드할인액의 60%인 매월 32억원과 환승할인액 57억원을 요구해왔고,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33만535원의 원가를 면허전환업체 기준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