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울산용달화물협회 이사장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면 다소 빈곤감에 허우적거리던 모든 동물들이 풍요와 포만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추수기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리라 짐작되지만, 유독 용달화물업계의 현실은 사시사철 혹한기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어렵게 실생활에 적응하느라 노심초사를 반복하고 있다.
개별·용달화물운송 사업자들은 말이 좋아 사업자이지 실제로는 막노동 근로자의 대우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굳건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천진하고 소박한 사람들이다.
우리 사업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남의 밥그릇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남이 잡은 먹이를 강탈하는 포식동물처럼 이치와 사리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상상도 해 본 적 없는, 정말 선량한 서민들로서 하루하루의 일 만으로도 힘겨운 지경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주변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전선을 달려가고 있지만, 너무나 많이 산재한 불합리한 제도와 유사업계의 횡포를 인내하고 버티기에는 한계에 부딪쳐 배수의 진을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몇 가지 호소를 드리려 한다.
우선 택배업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만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과거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사업용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외면하다가 이제 허가제로 전환돼 면허시장이 형성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만큼 얄팍한 상술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론 물류시장의 대형화와 택배시장의 활성화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택배업종의 신설 및 증차요구에 앞서 선결조건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무엇보다 운송단가의 적정화·현실화로 저가경쟁을 지양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요금과 함께 서비스 개선으로 선의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 지입제로 운영되는 배송 차주들의 근로조건 개선도 시급하다. 지입 차주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해 자정이 지난 시간에서야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하루 150여 건의 배송을 완료해야만 일과가 마쳐지며, 월수 150여 만 원의 수입으로 평균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고달픈 삶을 영위하는 실정임에도 지입 차주들의 애로는 뒤로 하고 택배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비상식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가용 불법운송 차량의 양성화는 그마저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생활 전선을 누비는 선량한 용달사업자들을 실업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자가용 불법운송차량 사업자들도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럴싸한 대책에 현혹돼 얼마간 고통을 감내하며 운행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기존 용달사업자들의 말로를 걸을 수밖에 없으리란 예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관계 당국에서도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로 서민들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이사화물에 대한 용달업계의 현실 또한 첩첩산중이다.
수 년 전부터 화물알선업체에 주선업의 겸업을 인가하면서 양 업계 간의 불협화음은 시작됐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이삿짐이란 용어 자체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사용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광고 매체를 협박해 용달사업자들의 광고 게재를 불가능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다단계 알선과정 등 상도의를 무시한 과도한 수수료 공제 등의 불법적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밝혀 두지만 우리 용달사업자들은 공동사업장을 개설하고 세무서에 사업 허가를 획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가세와 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하는 사업자들인데 무허가업체라는 오명을 씌워 사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주선업체의 물류비용 저가 책정으로 인해 적자운영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실례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울산의 편도 적정 운임이 1ton 기준 30여만원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15∼18만원의 운임으로 운행을 감수하고 있다. 이 경우 왕복운임 36만원으로 부대경비 및 감가상각 등의 여비를 공제하면 12만원 정도가 수입원으로 48시간을 꼬박 고생한 결과가 너무 빈약하며 월 평균 100여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운송운임 표시제 의무화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진정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위에서 지적한 애로사항 외에도 제도적 미비와 현실적 괴리가 산적해 있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호소하니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서는 보다 진일보한 자세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함께 공생·공존하는 미덕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