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매입세액 공제 축소 적용 결사반대 규탄집회가 잠정 유예됐다.

기자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파업, 시위 등의 단어에 익숙한 국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매매업계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110에서 매년 1%씩 줄여, 2013년이후 6/10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것.

만약 이 법안이 발효된다면 무허가 업자 양산과 불법 음성거래 조장 그리고 이로 인해 세수 감소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국매매연합회는 이와 관련 1만명 서명부를 작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규탄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다행히(?) 집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에서 법안 시행 시 중고차사업자 단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하겠다고 말하며 ‘대화 테이블’을 제시해 집회단행은 일단락됐다.

중고차업계 한 딜러는 “과거 대기업 진출 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가졌다. 그 당시는 연합회가 한 개라서 참석률도 높았지만, 현재는 3개의 연합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통분모’를 논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행동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나아가 집회나 시위는 더 이상 운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행동에서 한 발짝 물러난 전국연합회 소속 12개 시도조합에서는 규탄집회의 차선책으로 어깨띠를 두르거나 단지내 현수막을 내걸고 동법안이 폐지될때 까지 무기한 투쟁에 들어갔다.

종사자의 말처럼 이제는 시위, 집회 등 집단행동만이 ‘만능해결책’은 아니다. 선과제가 무엇인지 연합회 관계자들은 되짚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