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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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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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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 수검 여부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경력산정 요령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이에 따른 혼선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건설교통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신규검사든 특별검사든 이를 받지 않은 종사자의 취업이나 근로행위가 여객법상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이들 무자격자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취재가 거듭될수록 건교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노조나 사업자단체에는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작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행정관청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시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관청 역시 건교부의 직접 지시가 없는 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관련단체에서는 자율적 결정이 가능하다는 건교부의 공문을 제시하며 수검여부에 관계없이 경력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관청은 요지부동으로 오히려 시비의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중요한 점은 전국적으로 수 만 명에 달하는 운수종사들은 대개가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신규검사는 2만6천여명,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원은 무려 2만9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운전직 종사자 특히, 택시 근로자들은 경력 자체가 자신의 발전 또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선량한 근로자들이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데도 알아서 하라는 식의 책임회피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건교부의 자세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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