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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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라졌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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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변하고 있는가. 적어도 교통부문에 대한 경찰의 자세는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다지 깊은 사색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경찰이 새로 내놓은 시책들은 과거 권위주의적 자세로 종종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취해온 태도와는 사뭇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운전면허제도 개정 방안이 그렇다.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모자라 업계에서 수차례 면허적용 기준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이런 저런 핑계로 이를 수용하지 않더니 이번에 결국 운전면허제도 전반을 손질, 면허체계부터 바꾸고 사업용 차량 운전면허조건도 달리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진일보된 자세를 보여줬다.
지난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사진으로 촬영, 고발토록 하고 채택된 사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던 제도를 운영, 그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전방위 감시체제 시비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나 우여곡절 끝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음주운전 용의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 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높여간다는 평가다.
물론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는 음주단속 방법을 개선, 이에 따른 허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음주단속 방식 개선도 따지고 보면 선진적인 방식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음주운전 의식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고포상제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다수 시민에게 무절제한 단속에 따른 불편을 줄이는 대신, 음주운전자에게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한가지, 최근 경찰은 무차별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면도로에 대해 가능한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있다. 분명 참여정부 들어 달라진 경찰의 모습이다.
교통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경찰이 신뢰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통문화도 그만큼 나아질 것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경찰의 지속적인 변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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