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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이후 업계동향
박종욱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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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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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수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 이후 정부와 화물업계, 화물운송주선업계, 화물연대 모두 비교적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어 사태당시의 격앙된 분위기는 한결 수그러든 느낌이다.
하지만 사태수습 과정에서 돌출된 현안과제들 대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마땅한 답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기는 정부나 업계가 마찬가지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 제도개편 방안의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반면 화물업계 역시 지입제 철폐 등의 사안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물류대란 와중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자평하는 화물운송주선업계는 ‘더 잃을 것이 없다’는 자괴감으로 초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또다른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은 이해당사자들의 동향.

◇화물업계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물업계는 관행적인 비합리적 제도와 화물터미널·공동차고지 등 인프라 조성 없이 면허제에서 곧바로 등록제를 시행한데 따른 무제한적 시장진입으로 말미암은 수송수요 대비 수송력 공급과다에 기인한 처절한 과당출혈경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그 근거로, 지난 99년 7월 등록제 시행 이후 2002년 말까지 물동량은 7.3%가 증가한데 반해 운송차량 83.7%, 업체가 40%나 증가해 수급조절 기능이 완전 상실됐고, 이의 여파로 다단계 증가는 물론 요금신고제와 표준위수탁관리제의 폐지 등 일련의 규제개혁으로 물류대란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차제에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중장기 화물운송혁신프로그램과 운송원가보상시스템을 구축하며, 화물운송의 수급조절과 사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법 제정 등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 화물업계가 국가경제발전에 한 차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위해 첫째, 수송력의 과다공급으로 인한 업계 피폐에서 벗어나 물류비 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급조절장치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 외국도 대부분 허가제나 면허제를 시행하면서 진입자의 능력, 평판 등을 고려하고 있고 이웃 일본의 허가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등록제는 허가제나 면허제로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는 또 완전 등록제로 업권이 현저히 손상된 개별·용달화물업계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정부로써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열악한 수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보관(창고)·하역·포장·정보·장비(시설) 등 포괄하는 물류산업의 경우 화물운송시스템을 포함한 체계적·효율적·집합적인 물류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이들을 연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공동차고지 등의 인프라시설이 조성돼 물량의 흐름과 자동차의 흐름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수급정보의 용이 등 시장의 제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난립돼 있는 영세업체를 규모화된 업체로 육성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여건상 회사와 차주간의 대등한 권리의무의 확립으로 차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공인된 표준위수탁관리제도의 도입과 근저당법의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계는 이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업계

주선업계는 이번 물류대란의 원인으로 주선사업자에 의한 다단계 알선이 운송료 중간착취의 주범으로 호도된 데 대해 강력히 분노하고 있다.
열악한 화물유통시장에서 화주 및 차주 정보를 바탕으로 책임운송에 전념해온 주선업자가 졸지에 파렴치한 사업자로 몰리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의 제도권내 투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사업 반납 등 최후의 투쟁을 전개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주선사업자들의 피해의식이 컸다는 증거다.
업계는 국내의 화물운송시장 특성상 주선사업에 의한 물량 및 차량 수배 등은 결코 간단한 물류기능이 아니며 더욱이 정상적인 화물중개·대리업무까지 다단계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과정에서 주선사업을 희생양으로 파국을 모면한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운송의 하도급을 통한 순기능 즉, 적기수송 등 원활한 운송에 따른 비 용절감, 귀로공차운행, 운송화물의 종류와 특수차량운송 등 틈새시장 의 전문화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의 역할을 부정하는 그같은 일련의 시각에 대해 업계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는 비장한 판단 아래 전국 사업자들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투쟁을 상정해놓고 차분히 투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주선업계는 이참에 다단계 알선의 의미 규정, 다단계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위수탁증 교부제도 개선 등도 요구하며 전방위적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선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운영함은 물론, 일사분란한 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최후까지 연합회의 대정부 대화창구를 가동,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총력 위기체제를 가동중에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주선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잇따라 자제를 요청해 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응책 수립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화물연대

화물연대의 경우 업계와는 달리 비교적 담담하게 운송료 인상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정부와 협상시 요구사항 대부분을 이미 얻어낸 상황에서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보면서 업종별 운송료 인상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를 변질시키는 등 노정협상 과정에서의 자세를 벗어날 경우 언제든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화물업계나 화물운송주선업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애써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예민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송력 수급조절론 등에 대해서는 숨을 가다듬은 상태로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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