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03년도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저물어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하였던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은 거의 1년에 달하고 있다. 대학교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003년을 대표하는 말이 우왕좌왕이듯이 참여정부는 적지 않은 시행 착오를 겪어 왔다. 그 결과 해외 경제는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계속 불경기를 겪고 있다.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는 중앙정부의 교통부문 정책에서도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교통부문 정책은 관점에 따라 상이하나,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버스, 택시, 항공, 해운 등 운수업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통시설을 계획하고, 이들을 차질없이 건설하는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가 운수업체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 철도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철도 노조, 영업 적자 및 열악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자동차연대 노조 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때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한 불을 끄기도 하였다.
일례로 화물자동차 문제는 경유세 인상분을 1년 환급하는 등에 의하여 진화작업을 내년으로 연기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철도 구조개혁이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새로운 교통시설을 계획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는 관심 밖의 사항이나 장래를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개선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의 관행이 거의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즉 세금 등의 투자재원만 크게 확충하여 무분별하게 건설함으로써 일부 국도나 공항 등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시급한 교통시설은 오히려 적절하게 건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되어 공사 중인 교통시설의 일부는 주민 및 이해관계집단의 반대로 완공이 연기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엊그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터널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중앙정부가 조급하게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너무 두려워하여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금년에 교통정책에서 커다란 개혁을 이루고 있다. 중앙정부 못지 않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서울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와 주변 상인들의 반대에도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하였다. 또한 아직 실효되지는 않고 있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고 버스업체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버스노선을 시민 위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 9호선을 민간회사가 운영하게 함으로써 기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비효율성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 교통정책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개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지 않은 반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코드가 맞는 그룹이 아닌 전문가 그룹에 의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일단 결정된 의사는 일부 이해관계집단의 반대에 부닥치더라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실천력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2004년에는 중앙정부의 교통정책도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