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관련업 종사자들의 한결 같은 견해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국민소득 2만 달러는 향후 10년간 5% 내외의 성장률을 지속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버스, 택시, 화물 등 전통적인 운수업 분야는 과연 어떻게 변모할지, 또한 2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장기적인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교통환경의 변화
궁극적으로 자동차 2천 만대 시대에 모든 교통수요관리 및 육운산업 관련 대책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도로 뿐 아니라 철도, 항만, 공항 등 기간 시설망과 국토 이용의 한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시대는 보다 첨단화된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가 요구된다.
건교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경 자동차 보유대수는 1천9백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대안의 추진이 없으면 국민생활의 불편과 함께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비용의 증가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 등 전통적 운수업 분야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 생활 패턴의 변화와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의 증가가 이대로 방치 될 경우 과거 또는 현재보다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가 국가 기간 교통망의 확충, 수단별 수송기능의 활성화, 첨단 물류시스템 구축, 효율적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오히려 현재보다 나아진 사업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육운산업의 기본적 틀이 마련되기 시작한 60년 후반부터 40여년이 지난 현재의 사정은 외형적 규모의 증가이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경영 수익 재고를 위한 방안이라고 해야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의 보전 대책으로 여객운임과 물류비 인상 등에 초점을 맞춰 온 것이 전부였다.
특히, 교통 수요관리의 초점이 도로 등 시설의 확충과 지하철 등 대량 수송용 교통수단 도입에 의존해 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육운산업 역시 이미 예측됐던 문제점들 즉, 여객과 물류 등 수단별 수송분담율의 변화와 자가용 이용 인구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극단적으로 사양산업, 몰락산업이라는 평가를 사업자 스스로도 내리고 있다.
여객 분야의 수송분담율은 시내버스가 지난 91년, 41.4%에서 2011년 8.9%, 지하철 21.2%에서 71%, 택시 12.6%에서 4.8%, 승용차 및 기타 24.8%에서 15.2%로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을 제외한 전 교통수단의 분담율이 이처럼 급감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당연히 버스 택시 등 전통적인 여객 운수사업은 규모의 면에서 상당한 축소가 뻔해 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 즉, 물류분야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정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 당기고 이에 대비,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라는 기치를 내 세워 무엇보다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 맑음, 여객 흐림
정부는 물류비 부담을 지난 2000년 GDP 대비 12.9%에서 2010년 10% 이하로 낮추고 공항과 철도, 도로 등 물류기반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제2연육교 사업시행자 및 기본 설계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개통예정인 고속철도 역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기존 철도망의 복선화·전철화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전국 5대 권역에 내륙화물 기지가 구축되고 10대 권역에 유통단지 구축 및 무엇보다 민관합동으로 물류비 감축 특별 작업단을 구성, 앞에서 언급한 물류비 감축과 수송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 대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화물업종을 포함한 물류산업은 현재보다 나은 시스템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다양한 개발노력이 수반된다면 발전 가능성이 그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구조 즉, 업종의 난립과 규모에 치중한 공급의 과잉과 영세성 그리고 유통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업종의 통합을 유도하고 계약에서 운송까지 이르는 복잡한 운송체계를 단순화시키는 한편 특히, 다양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수반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여객 업종의 사정은 다르다.
대중교통은 공적 기능 담당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영적 발전보다는 이용 편익을 위한 질적향상이 우선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택시는 현재의 경영적, 규모적 측면에서 대폭 축소가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수송분담율이 5%대로 떨어질 경우 택시 실차율은 20%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전체 택시 등록 대수는 60%가량이 필요없는 최악의 사태가 단계적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 같은 현상은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의 원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자가용 이용인구의 증가와 대중교통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택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점차 퇴색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가동율은 최근 50% 이하까지 급락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업체간 통합이나 대형화, 감차 등도 별다른 대책이 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택시의 경우 현재의 경영형태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흔히 말하는 고급교통수단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송인원의 감소로 인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임의 인상이 유일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대표적 교통 약자인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아쉽게도 자가용과 도보(43.1% 건설교통부)다.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이 그 만큼 비용부담이 큰 자가용에 의해 이동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교통정책의 낙후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는 특정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향유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에게도 고른 혜택이 부여되고 또 누릴 수 있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국민소득 수준이 열악한 국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편의 시설로 인해 이들의 이동권은 늘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말 건교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대대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ST 즉, 장애인 특별교통 서비스를 위해 일정규모이상 도시에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특별수송체계(DOOR TO DOOR)'를 구축하고 도시철도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중추 교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간 교통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며 보행환경 개선과 운전면허 제도도 보다 편리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와 콜 택시가 정착되고 도시철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 요원도 구성 운영된다.
각종 안전기준도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 구축되고 버스 역시 휠체어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저상버스도 대폭 확충 운영된다.
이 밖에도 철도와 항만,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편의 시설 확충과 상호간 교통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보행환경 개선과 운전면허 제도 역시 2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복지 수준으로 단계별 추진된다.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언제 달성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다만, 운수업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돼왔던 일련의 과정들은 이용자 수준에서 늘 뒤쳐져 왔던 만큼 생존하기 위해서는 진보한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존전략을 구상해야만 한다.
즉, 이용자 요구보다 한발 앞선 서비스의 개발과 규모의 논리에서 질적 논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한 시민단체 설문 조사에 의하면 버스 요금이 아무리 비싸도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에 닿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은 소득수준이 향상 될 수록 소비자의 욕구는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