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버스노선,
지자체가 소유·관리해야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와 교통권역의 확대로 교통혼잡의 정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통행패턴의 변화에 따라 나홀로 승용차 등에 의한 통행량 분담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교통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각 지자체는 이의 해결책으로 전면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나 지하철과 같은 대량 수송수단 등 시설위주의 확충은 엄청난 재원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유휴토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90년 43.3%에 달했던 버스 수송분담률은 2002년 26%로 격감했다.
감소원인은 학생수의 감소, 지하철 분담률 및 자가용 이용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탓도 있지만 수십년 동안 지속돼왔던 전 근대적인 운영시스템도 한 몫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내버스 수송분담률 감소세가 주5일근무의 도입으로 그렇지 않아도 평일승객 대비 58.9%에 머물고 있는 공휴일이 하루 더 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91년 347대에서 2002년 1천437대까지 증가한 마을버스에도 승객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원인 이외에도 노선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정시성 결여와 불규칙한 운행시간, 특히 후진적 경영구조와 도로율 한계에 따른 정체 가중으로 버스 교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다른 어느 교토수단보다 버스의 경제성은 우수하다. 1회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의 경우 막대한 건설비와 기간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 버스는 도시간 광역교통 수단으로 가장 적합하고 도로 환경변화에 따라 가장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연가스버스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운영이 가능하고 교통약자, 즉 장애인와 노인, 서민의 보편적인 교통수단도 바로 버스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면, 이를 위해 ▲수요지향적 노선 개편 ▲간선 기능의 회복 및 우선시스템 ▲요금체계 개편 및 기반시설의 확충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그동안 사업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왔던 버스 노선의 개념과 기능이 대폭 전환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요 노선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가지 담당하고 위탁운영회사의 손실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승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확충과 시스템 개선 작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로운영 및 신호운영에 있어 버스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이용기피 이유 중 가장 먼저 지목되고 있는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신 교통수단의 도입과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입을 서두르면서 과거와 다른 형태의 대중교통관리 및 운영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金興植기자shkim@gyotongN.com



<택시>
전액관리제,
발전적 변화 가져야

택시업계의 새해 분위기에는 지난해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내내 침체됐던 내수 경기 부진이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내수 경기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흔히 ‘운수업에서 택시만큼 경기를 타는 업종도 없다’는 말처럼 지난 해 택시업계는 전반적으로 침체의 늪에 발목이 빠져 헤어나기 위해 허우적댄 시간의 연속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올 경제전망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게 경제계 공통된 인식이고 보면 업계가 택시 승객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경영난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승객감소와 체증, 운전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고 여기에다 비록 지난해 인상분은 환급받았다고는 하지만 2002년 이후 인상된 유류세가 그대로 적용돼 연료비 부담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업계 내부적으로는 많은 과제들을 수행, 경영환경 개선에 적지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운임부가세 50% 감면 기한 연장, 전액관리제 관련 법령 개정 저지 등은 업계로 볼 때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택시운송사업이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더욱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는 경영성과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또한 택시 이용시민은 더욱 즐거운 서비스로 대우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택시운송사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제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나아져도 회복 속도가 더뎌 업계에서 체감할만한 상승효과는 올 하반기 이후, 그것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같은 전망이라면 업계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랄 수 있는 경기 침체가 쉽사리 반전될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여전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 지하철망 확충 및 버스운영 체계 개선 등으로 인한 승객 흡수 등은 택시운송사업 영역을 더욱 좁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택시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고 보면 새해를 맞는 업계에 긴장감이 역력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른다.
택시업계로써는 올해 어떤 형태로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제도가 수년간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감을 키우는 대신 실제 수입금 관리 방식이나 절차 등에서 노사간 심각한 이견을 노정시켜 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노사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모색돼야 한다는게 업계 전반의 인식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택시정책 당국도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근거로 미래지향적인 택시수입금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택시 노사 모두의 대승적 개혁의지와 동참자세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시책과 택시요금 인상, 차령제도 등도 올해 보다 분명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를 시작으로 개인택시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개인택시 면허가 끝없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양수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면허 관리요령 등을 포함한 개인택시제도 전반의 손질이 가시화될 공산이 높다는게 운수업계 전반의 관측이다.
朴鍾昱기자pjw2cj@gyotongN.com






<전세버스>
면허제 환원에 기대

경기 침체는 단체여행 등 여행수요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전세버스의 경영난은 수년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전세버스업이 경제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등록제 이후 무분별하게 시장에 참여한 영세사업자들에 의한 지입제 운영이 업계 영세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나 업계 내부 역량에 의한 극복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강한 전세버스 수요에 대비해 값비싼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자를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채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너나 없이 지입제로 업태를 전환시키는 등 전세버스업계 전반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혼란과 무질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정고객을 확보해 직영으로 규모화를 실현한 업체도 없지 않으나 이는 현재의 전세버스업계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업을 아예 1대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업계는 반대로 현행 등록제를 면허제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화물운수사업이 진통 끝에 허가제로 전환된 사실에 업계는 고무되고 있다. 전세버스업 현실의 부작용, 즉 지입제 난립 및 영세화 등으로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다름아닌 등록제에 따른 폐해라고 주장하고 화물운수사업과 마찬가지로 아예 면허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버스업계는 지난해 운수업 유류세 보조금 국면에서 운수사업중 유일하게 배제된 데 대해 내부적으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세버스업이 단순 유흥·관광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올해 다시금 이 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관계부처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나 객관적으로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전세버스업의 활로 모색은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장치 마련과 함께 무엇보다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해 업계 부실 및 파산을 막고, 차고지 확보에 숨통을 터 사업 환경을 바꿔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여기에 수년간 계속돼온 업계 내부의 분열상도 올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 단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권 보호를 활동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朴鍾昱기자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