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하기관·단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빌미로 부처 출신 퇴직자 등을 추천하는 형태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조직 내부 승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야기되는 조직의 경직성, 인사적체 등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퇴직 공직자를 일정기간 유관업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침 정부 부처내에서도 그같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반드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 유관 기관·단체 또는 업계가 중요한 보직자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다 마침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공직자가 퇴임을 하게 된다거나 퇴임해 있는 이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해 추천하는 경우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자리건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의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의 판단과, 기존 조직의 수용태세 등이 중요할 것이다. 만약 어떤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있으나 그가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체 유관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인력 손실이요, 당사자 개인에게는 기회의 박탈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인물이 권력과의 관련성 등으로 일방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낙하산이다.
최근 우리 교통계에도 그와 유사한 낙하산 인사의 조짐이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도 어쩌지 못하는 낙하산 인사가 은근슬쩍 이뤄지려는 분위기가 있어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원칙에 따라, 십분 양보해 상식으로 납득이 갈만한 수준에서 이뤄지기를 바라며, 그 경과를 두 분 부릅뜨고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