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것은 매우 기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정당은 해당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몇 명 배출하는 일보다는 궁극적으로 수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국가가 예외 없이 관광을 주요한 정책분야로 인정하고 관련행정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에 대한 정책관점과 방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총 7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답변에 응한 정당의 공약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외화획득 여행업체에 대한 수출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과 법률지원 요청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적극적인 공약채택 의지를 밝힌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한만큼 이 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반대 내지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인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지속적용 요청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한다.
세 번째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수한 외화획득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불과 한 두해 전 여행업계 대표들이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사안으로 열린우리당은 적극 동의의사를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검토대상으로, 자민련은 제한적 동의의견을 나타냈다.
네 번째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부담금 납부면제 또는 유예요청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동의, 열린우리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고용제 도입은 한나라당은 일정규모 이상의 여행업체에는 동의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장려, 자민련은 적극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여섯 번째 독립된 여행업법 제정요구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동의, 열린우리당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끝으로 관광부 또는 관광청 요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청급으로, 자민련이 관광특별위원회의 선설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상은 KATA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요내용이다.
이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우리 관광사업자 단체의 역량이 한 단계 올라섰구나 하는 생각과 두 번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어쨌든 관광산업에 매우 우호적인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실행 가능성을 감안, 다소 실망스러운 관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확인했고 세 번째 각 당은 KATA의 질문을 넘어서는 또는 또 다른 관광 진흥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네 번째 아직 관광산업은 각 당 공약의 유불리를 정치적 힘과 관철로 이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점 등 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저버릴 수는 없지만 아직 멀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공약은 지켜져야 하고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점이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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