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버스·택시제도 개선방안은 교통계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것이라는 평가다.
기존의 사업질서 속에서는 결코 가능하리라 보기 어려운 과제들을 큰 묶음의 제도개선의 틀에 넣고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패키지화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교통행정이 단순히 백화점식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고도의 테크닉을 수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특히 제도 개선의 방향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간 균형을 염두에 두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가치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낸 정책당국은 물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온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실상 문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건교부의 방침대로 제도개선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를 수용해 나갈지 여부와 함께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증가 부분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리 개발도 숙제다.
운수근로자 즉, 노동조합의 반응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사안에 따라 사업자측의 반발도 예상되며 이 경우 노사정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급할 때마다 국회로 달려가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온 업계의 관행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방안의 100% 이행 여부도 딱히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이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 시민 가까이 다가서서 각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가능한 자유로와 할 것이다.
다만 업계의 경영적 부담은 덜어줌으로써 제도이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 업계가 경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불법·편법이 난무하고 이 때문에 결국 시민피해가 야기된다는 점을 감안,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육성·지원하는 당근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