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사, 시민 먼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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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사, 시민 먼저 생각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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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관련기관의 노동조합이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관철을 놓고 파업국면에 돌입, 다시한번 도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실제 노조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준법운행을 단체행동의 한 방법으로 채택, 사실상의 지하철 서행운행을 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켰으며 나아가 협상 진척 여부에 따라 지하철 운행중단을 몰고 오는 총 파업을 선언함으로써 자칫 대도시 교통이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노사간 쟁점 문제 등 시시비비와는 무관하게 시민의 입방에서 엄중한 경고메세지를 던져주고자 한다.
지하철은 지하철 노조나 지하철운영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더욱이 지하철은 버스나 택시 등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명백한 공공의 자산으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양자가 새삼 확고히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비정상적 운행만큼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우리 군이 집단간 이해관계로 국방의 의무는 뒷전으로 무기를 놓고 경계를 푸는 대신 서로간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다투는 일과 결국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국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진다면 지하철 문제가 국방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적어도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지하철 노사문제에서 최소한 시민불편이라는 성역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만약 지하철 노사 어느 쪽이건 그들의 논리, 그들의 주장에만 몰입해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이를 납득할 시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측에게는 유연한 대처방식과 원칙에 입각한 성실한 교섭태도를, 노측에게는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지키는 노동행위의 선을 넘지 않기를 권고한다. 시민은 노사의 대립에서 이기는 쪽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박수를 받는 쪽이 승리자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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