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통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 초기에 문제점만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애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잘 분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의 문제점이 크게 해소된 현 시점에서 기대했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시 버스운영체계 개편은 크게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준공영제 도입, 버스노선 번호체계 변경, 대중교통통합요금체계와 신교통카드 도입, 버스종합사령실 구축 등이다.
이 중에서 그 효과가 단기간내에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던 중앙전용차로는 나름대로 잘 운용되고 있다. 반면에 이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하였던 대중교통통합요금체계는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반쪽자리 형태로 계속 운용되고 있다. 즉 서울시 버스간에 환승하거나, 서울시 버스와 전철 혹은 지하철간에 환승할 경우에는 환승에 따른 요금이 무료이지만, 경기도·인천시 버스와 서울시 버스간, 경기도·인천시 버스와 전철 혹은 서울시 지하철간에는 환승하더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경우에 환승하지 않는 버스 승객은 과거 요금 650원을 그대로 받는 경기도 버스를 더 이용하는 반면에, 환승하는 버스 승객은 800원으로 인상됐지만 환승이 무료인 서울시 버스를 더 이용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버스 승객은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버스를 골라서 승차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버스 승객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같다면, 타고자 하는 버스가 경기도 회사이건 서울시 회사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체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기도·인천시와 서울시는 환승 할인에 대한 운임 손실을 누가 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이한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인천시 버스를 타고 와서 철도청 전철이나 서울시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서울시 교통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모두의 문제라고 관련된 지자체 및 중앙정부 모두가 말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즉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자기만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상호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나 국무총리실 또한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구경만 하고 있다. 그 와중에 경기도와 인천시
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버스 승객들은 지금도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서울시립대 교수>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