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모두 자동차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미래형자동차의 개발과 수요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금년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30억달러를 넘어서고, 이중 자동차분야의 무역수지 흑자가 7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분야에서의 한미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자동차시장의 개방과 각종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개최된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은 관세인하를 재차 강조했으며, 수입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 표준인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세제를 현재의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가격에 따른 누진세로 변경하고 특별소비세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개정 작업이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 수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 보류를 요구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고 사소한 사안인 것 같지만 미국정부는 자국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자국업체의 애로사안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요청도 빠뜨리지 않았다. 대기업이 중심인 자국 자동차업계에 대한 미국정부의 세심한 배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한편 부시대통령은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한 앤드류 카드를 연임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업계는 향후 4년간 GM자동차와 미국자동차협회 임원을 역임한 카드실장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미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미래형자동차의 개발에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미래형자동차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미래형자동차의 수요 촉진을 위해 대당 4천달러의 세액공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미국의 미래형자동차 개발과 보급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자동차의 꾸준한 품질개선으로 미국내 인지도가 급상승해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수출물량이 달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미 무역수지흑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통령 선거전부터 주요 무역수지적자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자동차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내년 3월이면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원화강세와 함께 자동차 대미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예상이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업계는 일본 자동차업계가 급속한 엔화강세를 극복하고 세계화 전략을 이미지제고 수단으로 활용하여 현지생산과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 있는 근본 원인을 분석한 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채산성 악화와 수출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산·학·관 공동으로 모
색하여야 한다. 자동차 수출마저 무너질 경우 국내 경제의 회복시기를 가늠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객원논설위원·산업연구원 자동차조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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