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적으로 관광쪽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데도 시쳇말로 뻑하면 관광을 갖다 붙인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 성매매단속특별법이 시행된 후 어떤 모텔업주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느닷없이 관광산업의 침체를 반대이유로 거론했다는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하기까지 했다. 모텔업주가 자신과 관계도 없는 관광산업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침체를 확정적으로 언급하고 신문과 방송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형국이니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성매매단속특별법 이후 성매매금지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는 성매매를 통한 수입이 사라져서가 아니다. 확언하건데 그런 일은 관광업계에 없다. 다만 국제적인 언론에서 동법의 시행을 비중있게 다루다보니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관광을 매우 경직되고 타율적인 관광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기왕이면 다른곳으로 가자라는 심리에서 촉발된 2차적 피해가 있는 것이 실제내용이다. 그런데 정말 이런 식의 보도를 하면서 관광이 진흥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반복효과라는게 있다. 아닌줄 알면서도 자꾸 듣고 보면 어느새 그렇게 믿어 버리게 된다는 얘기다. 굳이 격앙되게 이런것들을 나열하게 되는건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우리사회가 관광의 국가전략적 중요성을 제대로 보기보다 사치나 향락등 사회의 단순한 현상으로만 인식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현장에서 종종 확인된다. 관광정책을 협의하는 부처간 회의에서 관광이 중요하다는 총론에는 수사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가서는 딴 얘기를 하는데 내용인즉 관광은 돈 잘벌지 않냐, 뭐 그렇고 그런동네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니 협의해 줄 수 없다는 식의 논지를 맞게 된다.
결국 실제결과는 관광호텔 객실의 외국인 이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종료, 종합토지세 과세분리 불인정, 여행업체가 형편상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여행약관개정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관광의 이권보장 차원에서가 아니라 관광의 이용가치를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특단의 정책을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관광인식제고사업이다.
그런데 관광인식제고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YS시절 관광쪽에서 올린 관광인식제고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책정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장관이 결재중에 무슨 띠 두르고 하는데 이런 돈을 쓰느냐면서 전액 삭감한 일이 있었다. 그때 이를 주관있게 설명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도 원망스럽지만 장관쯤 되는 인사가 관광인식제고사업의 중요성이나 캠페인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관광쪽에서 2005년에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일 중의 하나가 관광인식제고 캠페인이 아닌가 싶다
<본지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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