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수준 향상 (유광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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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수준 향상 (유광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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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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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은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내년 1월30일 총선을 앞두고 치안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과 동맹군의 노력은 강도가 수그러들지 않는 저항 세력의 자살 테러 앞에 아직도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이외의 분쟁지대에서도 정상적인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테러에 의한 복수나 이목 집중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자살 테러와의 전쟁은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사생결단의 결의에 의한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전쟁인 것이다. 아무리 우리 힘이 강하고 상대가 허약할 지라도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사람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미국은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끊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끝없는 전쟁에 휘말려들고 말았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테러 집단의 공격 목표가 됐다. 테러 집단은 공격 효과가 크고 공격이 용이한 곳을 우선 공격할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공격 효과가 큰 목표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우선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공격효과가 매우 큰 공격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기나 공항 등 항공운송산업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보안이 강조되고 있고 지속적인 경각심과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이 향후로도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주요 공항들은 끊임없이 항공보안 수단을 개선하고 있다. 생체인식에 의한 접근 통제시스템 개선을 시도하고 있고, 새로운 폭발물탐지 장비 확보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검색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안 대책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갖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만만한 테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항공보안 수준 향상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등을 수립해야 하며 공항이나 항공사는 신기술의 도입, 이에 따른 교육훈련·운영절차 수립 등을 적기에 수행해야 한다. 경찰과 정보기관은 첩보 및 정보의 수집·분석·전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협 분석 절차 개선이나 정보 공유와 보호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항에서는 많은 기관이나 업체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각기 자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보안은 흔히 말하듯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이다(Security is everybody's business). 보안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부서 간 협조 없이, 또는 일반 종사자들의 참여 없이 보안 수준이 향상될 수는 없다.
<본지 객원논설위원·항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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