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래공원 옆에 위치한 10년타기는 IMF가 막 시작된 지난 1998년 출범해서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별스럽게 취급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다.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라는 하나의 테마를 놓고 가입한 회원수가 1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접속건수가 시민단체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만 봐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 문화와 직결된 각종 정책과 제도, 제작사와 소비자들의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지적 했다.
임 대표는 따라서 “지금까지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지만 향후 자동차의 안전과 경제적 가치의 지속 유지에 목표를 두고 단체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한지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0년이 넘은 자동차에 새 차와 똑 같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세제를 바로 잡은 일이다.
10년타기는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에 ‘자동차세 차등부과 개선안’을 제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자동차세 개정을 촉구하는 고령차 국토종단 등으로 여야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 2100년 3년 경과시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12년 경과시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정부 부담도 있었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를 오래 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큰 작용을 했다.
국산차 특히, 10년 이상 된 고령차 보유자들이 올바른 자동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왔다.
국내 최장수 자동차 코티나(30년), 브리사(21년)를 비롯, 맵시나, 포니픽업, 스텔라 등 자동차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고령차 10대가 동원된 논스톱 3박4일 국토종단 이벤트와 경차 연비왕 선발대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주차 견인차 횡포, 버스 안전격벽 설치안 대정부 건의, 엉터리 운전면허 문제지 개선 건의, 불량 워셔액 고발, 정기검사시 주행거리 기록 의무화 등 사회 감시꾼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 보유자들과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해 출력과대표기 제작사로부터 배상을 받아냈고 엔진 결함에 따른 또 다른 배상청구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
-10년타기의 올해 역점 사업은 안전띠도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작자나 소비자, 정비사업자, 보유자들은 각종 오일류와 필터류 또는 와이퍼 등은 소모품으로 인식하면서 안전띠는 사고가 났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했어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등으로 한번 충격을 받은 안전띠가 계속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가 늘면서 안전띠 역시 내구연한으로 추정되는 5년 이상 또는 사고 등에 의한 충격 사용시 이를 교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담은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
수년 또는 그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고 있다가 음주운전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응시자에게 처음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같은 유형의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재응시 시험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면허시험의 내용이 바뀌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고령차 보유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도 필요한데.
-부품 도매상이 보관하고 있는 고령차 부품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차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비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부품의 원할한 공급과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10년타기는 전국에 고령차 전문 정비업소 200여개를 묶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메이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해서 폐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소비자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노력해 나가겠다.
▲끝으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품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등 사회적 손실도 그 만큼 커지고 있다.
올바른 자동차 문화는 바로 이러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하는 메이커와 운전자, 정부 등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음주운전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안타까운 점은 이들이 제대로 된 사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준법 운전의 필요성 등 면허취득의 단계에서부터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절실하다.
10년타기가 운전면허 시험 내용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새 차 위주의 정부 정책도 오래된 자동차를 아무런 부담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며 제작사의 당당한 리콜과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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