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사업자 부담 관철시킬 것"
시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중요
생존권 차원서 유사 택시영업 대처
조합원 책임 못지는 운동은 지양


택시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리더로 지난 달 1일 로 취임한 문진국 위원장은 오랜 세월 노동계에 몸담아온 노동전문가다. 특히 그는 택시노련 외에도 서울시 의회에까지 진출, 택시노동계를 비롯한 노동계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그를 만나 택시노동문제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 전통의 택시노련 위원장직을 맡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 위원장님은 부드럽고 온건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택시노동계의 정체성을 감안할 때 보다 강력한 이미지의 리더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전택노련 위원장으로써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계획입니까?
▲축하에 앞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잘알고 있듯이 우리택시 노동자들은 최근에 지속되는 경제난속에 생존권 위협은 물론 각종 신종 노동탄압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와 노동탄압 등을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동안 택시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권장해 왔고, 특히 택시노사간에 있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도 전개해 왔으며, 반면에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 완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노련이 택시노동계를 대표하기 위해 정체성도 분명히 확립해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강력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수년 전 민택노련 결성돼 택시노동계의 또다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노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택과 구분되는 전택의 활동성향, 운동의 방법론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둬 나갈 계획입니까?
▲택시노동자가 하나되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도 쟁취하기 힘든 현실에 전택, 민택등 2개의 조직이 형성돼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택과 구분되는 우리노련의 활동성향과 운동방법론을 밝힌다면, 먼저 앞에서 말했듯이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강력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활동을 통한 대정부·대사용자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저임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국회 입법추진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즉 선량한 조합원을 길바닥으로 내몰아 책임지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지양하고 근거있고 타당한 정책대안을 내놓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우리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의 신뢰속에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택시노동자의 생활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택시노동자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랄까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노련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운송비용 사업자부담 등을 위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가결되도록 정책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LPG특소세 면세를 담은 법안이 가결돼 우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콜밴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 촉구와 마구잡이식 대리운전 성행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규제강화를 위한 대책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불합리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요금 전액관리제가 정부, 사업자, 노조 모두에게 이빨이 맞지 않는 톱니바퀴 마냥 삐걱대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이후 노사, 노노, 노정 관계 모두 이로 인해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액관리제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난 94년 8월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으나 시행시기를 3년 후인 97년으로 하는 경과기간을 두어 사실상 현재까지 이 법률안이 뜨거운 감자로 남게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이 만들어지기까지 택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뼈를 깎는 아픔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노련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택시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이 시작된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노조 건설은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것은 오는 2007년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산별노조를 시급히 건설해야 합니다.
기업별노조 체계로는 당장 벌어지는 고용불안에 대해 힘있게 대응할 수 없어 몇 년 안가서 노조운동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설사 망하지 않는다 해도 2007년부터는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주지 않아도 되게 법으로 못박고 있고 단위사업장도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 자체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노련 위원장선거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 택시정책에 있어 가장 불합리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까?
▲잘못된 택시제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갈팡질팡한 택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교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한 정책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준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는 항상 뒷전에 있어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택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정부는 고급교통 수단인지, 대중교통 수단인지를 확고히 결정해 정책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