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홍석진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지난 5월25일부터 27일 사이에 중국 상하이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중국민간항공총국(CAAC)과 국제민간항공기구(IATA)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항공운송부문의 자유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다.
정부와 산업계의 대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항공자유화에 대한 논지를 제공하고 자유화로 인한 이득과 자유화 정책을 추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함정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정책국의 국장인 모하메드 엘라미리는 지적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예의 다른 심포지엄과 같이 각 세션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그렇지만 필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먼저 중국에서 개최했다는 점과 중국민간항공총국과 중국의 항공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항공운송산업의 자유화는 미국의 국내항공운송산업 자유화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유화로 인해 항공기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절대적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의 세계화 진전은 항공운송산업의 절대적인 질서체제인 양자체제로서는 확대되는 항공운송산업의 지평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항공운송 상품의 자유로운 공급의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역시 1994년 제4차 세계항공운송회의에서 점진적인 자유화와 지역단위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03년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에서는 우선 적용이 가능한 항공화물 분야에서부터 자유화를 실시하자는 논의와 합의를 한 바 있다. 또한 완벽한 시장 자유화의 전단계로 영공통과 및 기술착륙에 관한 다자협정인 국제항공서비스의 환승에 관한 협정(IASTA;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이 1994년 99개에서 2005년 5월 122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토대로 세계는 양자간 자유화 (Open Sky)와 지역간 다자 체제 및 일부 국가들 간의 다자체제(Plurilateral), 또는 광범위한 국가들 간의 다자간체제(Multilateral)로 이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세계항공운송시장에서는 약 10개정도의 지역간 통합 및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1997년 4월 1일부터 유럽시장을 통합 한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15개 국가와 3개의 유렵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한 국가가 참가했다. 또한 스위스는 2002년에 양자협정의 형태로 유럽 항공시장에 합류하게 되었다. 2004년 5월1일부터는 10개의 동·중·서부 유럽이 참가하여 유럽의 통합 항공시장은 총 29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다.
이밖에 남미 5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는 앤디안 협약(Andean Pact), 캐리비언 15개국에 의한 캐리비언 커뮤니티(CARICOM; Cabbribean Community), 남미 6개 국가에 의한 Fortazela 협약,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의한 CLMV, 아랍민간항공기구(ACAC, Arab Civil Aviation Commission)의 주도에 의한 아랍계의 중동 북아프리카 16개국, 서아프리카 6개국에 의한 반쥴 조약(Banjul Accord), 중앙아프리카 경제 및 재무 협력기구(CEMAC,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에 의한 6개 국가, 동남 아프리카 통합 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에 의한 20개 국가, 아프리카 53개 국가 연합에 의한 Yamoussoukro등이 논의 중에 있거나 이미 지역간 다자에 의한 항공운송의 통합시장을 구축했다. 지역간 다자체제 이외에 일부 국가간에 형성하고 있는 다자체제로서는 APEC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국가(미국,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간의 자유화 협정이 2001년 체결 (MALIAT;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Kona)되었으며, 이후 페루 (2005년 탈퇴), 사모아, 통가 등이 합류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대서양 노선에 있어서 항공자유화지역(Open Aviation Area)을 구상하려는 TCAA(Transatlantic Common Aviation Area)가 유럽연합의 주도하에 진행된 바 있었다.
이러한 지역내 국가간의 다자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항공운송 분야 뿐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시장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연구 수준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특히 항공분야는 동북아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고 일본과 중국은 거의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중국은 특히 급팽창하고 있는 자국의 시장에 대한 정비로 인해 자유화 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의사표명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의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동북이 지역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내부 시장이 점차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보일 자유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 표명은 우리에게는 기회와 위협이 상존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지역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