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치인 출신이 대한체육회장에 부임하면서 현재의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이에 부응하듯 이후 당해 부처 장관도 체육계 행사에서 이를 공식화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현재까지는 부처명칭에서 관광이 빠지고 체육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관광계에서는 한국관광학회 회장단을 제외하곤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좀체로 착잡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돌이켜 보면 체육계의 불만과 염원이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 1961년 체육행정이 국단위로 올라간 후 1982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부라는 독자적인 문패를 달았었다라는 것은 사실의 영역이다.
이후 1990년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됐다가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됐고, 1998년에 문화관광부로 개칭되면서 지금껏 체육이 부처 명칭에 반영되지 못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부처명이 부처행정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번 개정논의는 내용적으론 일면 합당해 보인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하면 우선 과정상으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논의가 충분히 공개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논리보다는 정치적 타협과 선언이 우선된 것처럼 보여진 점들이 변경 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광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문화관광부 내 직제와 실체적 행정 행위가 있으면서도, 부처명칭에 반영되지 않는 부서가 많다. 이번에 국가적 경사로 평가되는 정진석 주교의 추기경 임명과 관련된 종무실이나 예술국, 문화산업국, 문화미디어국,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 등의 행정이 체육보다 덜 중요한가도 따져볼 문제이다.
더 본질적으로는 체육행정이 문화관광부에 합당한 것인가도 고민의 여지가 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문화와 함께 행정기구화 되있는 곳은 아일랜드 등 3개국 정도이고 WTO(세계관광기구) 자료에는 관광과 함께 한 체육행정부서는 파키스탄 등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례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지만 참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관광과 관련해서도 여러 생각이 든다. 우선 관광의 사회적 기여, 즉 국민경제적 기여, 국토와 지역의 균형개발, 남북교류의 실질 수단, 국민 세계화 교육의 통로 마련, 국토 환경의 미화와 개선, 전통문화와 예술의 확산기능 등을 놓고 볼 때 관광이 부처명칭에서 체육보다 후순위에 두는 안은 정부의 책임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복되긴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 1만2000개의 관광사업체와 85만여명의 관광종사자, 전국 170여개 대학에 설치된 관광관련학과 학생들에게도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분했는가 하는 것도 문제다.
굳이 이런 얘기를 새삼 꺼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1994년 정부조직법 개편 시 관광행정이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 될 때 쓰린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관광이 문화행정과 잘 조화되고 있긴 하지만 당시 개편이 직접 당사자인 관광계와 별다른 논의 없이 피상적인 이유를 들어 전격조치 됨으로써 관광계에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겼었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부처명칭변경은 거의 확정된 사안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관광계에선 적어도 관광이 체육보다 명칭 개칭에서 후 순위에 드는 일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 설사 정부의 합당한 설명이 있더라도 과정상에서 반드시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일에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광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지금과 같은 관광계의 정치력 부재는 한국관광발전을 위해서라도 차제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