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예를 보면 인기 있는 교통정책 공약은 단연 도로 등 시설건설이었다. 도로 신설과 확장 및 연장, 주차장 건설 등이 단골 메뉴였다. 이유는 그 당시 자동차보유대수가 예상외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로나 주차장시설 공급을 늘릴수록 교통혼잡, 교통공해, 교통사고가 더 심해지는 현상을 똑똑히 보아왔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답습했던 공약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야 말로 ‘살기 좋은 마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참신한 정책공약 발표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공약 속에 교통과 도시정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유권자들의 의식수준과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설픈 선거공약으로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계획수단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도로 등 교통시설을 계속 공급하여 수요를 뒤쫓아 갈 것인지, 아니면 교통수요를 억제, 관리하여 공급을 줄일 것인지 천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시나 지역에 따라 공급과 수요 양자를 절충할 수도 있지만 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격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시설공급 정책공약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이다.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하게 되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치적이나 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통행억제를 기본으로 하는 교통수요관리는 이해당사자의 민원과 반발 때문에 처음부터 회피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수요관리와 관련하여 캔 리빙스턴 런던시장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2000년 선거공약으로 도심지 진입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를 내걸었다. 승용차이용 유권자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공약이었지만 그는 무난히 당선되었고, 2003년 2월 실제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시행하였다. 주중의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30분까지 도심지에 진입하는 승용차 등의 차량은 5파운드(당시 약 1만원, 현재는 8파운드로 인상됐음)를 지불하게 돼있다.
런던은 혼잡통행료 제도시행으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버스운행 속도가 빨라졌고 대중교통 서비스수준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리빙스턴 시장은 2004년 선거에서 재선되었고 현재는 징수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런던은 혼잡통행료에 관한 한 전세계 대도시에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리빙스턴 런던시장의 예와 같이 우리의 도시나 지역도 확고한 도시경영 철학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안전, 복지, 문화, 경제면에서 수준 높은 삶의 질과 장소의 질을 갈구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목표설정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통문제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지를 진지하게 진단하고, 나아가 과거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명하게 처방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객원논설위원·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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