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용 14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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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용 14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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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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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용이 14조 5000억원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8%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교통사고 비용은 2003년에 비해 6.6% 감소한 것이지만 판교신도시 정도를 연간 1.8개 건설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니 실로 그 손실이 막대한 것이다.
또 교통사고 비용 중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약 14조2000억원을 차지해 해양사고와 철도사고, 항공사고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핵심은 도로교통사고 감소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 발전의 성과는 교통사고 비용의 증대로 이어진다. 과거 같으면 10만원으로 해결될 사고가 지금은 20만원, 30만원까지 보상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사고로 부서진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올랐고 부품가격 또한 자꾸 올라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통사고 수준이라면 사고비용은 해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기회손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통안전에 허술한 구석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통안전을 이루는 3가지 요소는 도로 등 주행환경과 자동차, 또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고 한다. 이 3요소를 일정 수준 끌어올리는데는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나 우리의 경우 아무래도 운전자의 안전의식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은 교육과 법·제도의 엄중한 운영이 기본이다. 도로환경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민간에 맡길 문제가 아닌 것이다.
면허관리와 운전자교육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 주행환경이 우수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최근 교통사고율이 다소 향상되고 있음에 따른 느긋함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해당 부문의 긴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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