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물류국가의 물류정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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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물류국가의 물류정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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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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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진(건설교통부 물류시설정보팀장)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한 도시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주요 노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ASEAN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류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를 통하여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비전인 'Intelligent Island'를 통해 정보화 정책을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 정보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의 세계일류를 지향하고자 'Singapore : The Next Lap'을 발표했다.
싱가포르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주축항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청(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의 주관하에 기반시설의 확충 뿐 만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구로 선정돼 최소한의 통관절차만으로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창이공항도 '이용자 편의 최우선주의'를 기조로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의 통관시간 단축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 구성돼 여러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영어에 능통하다. 정부는 조기부터 외국어 정책을 추진, 국제화에 걸맞는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 국제적 수준의 물류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97종합물류시책대강을 발표했으며, 급변하는 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새로‘신종합물류시책대강(New Fundamental Principles of General Logistics Policy)을 확정하고 시행중에 있다.
신종합물류시책대강의 주요 추진전략을 보면 첫째 아 태지역에서 가장 편리성이 높은 매력적인 물류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선박의 대형화, 항만의 24시간 운영, 수출입 및 항만 제반수속에 관한 정보화, 원스톱(One-Stop)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간소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산업입지 경쟁력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수준의 비용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물류에 관한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및 교통안전 등에도 노력하고 있고 선진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2004년 8월에 물류관련 9개의 성·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철도성, 교통성, 민항총국, 정보산업성, 상무성, 세관총국, 국가세무국, 국가공상관리)이 공동으로 '중국 현대 물류 발전의 가속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현대 물류업무의 종합적인 조직 협조의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하 13개의 성·청, 관련기관이 참여해 '전국 현대물류활동 협조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허가법'에 의거, 인허가권의 대폭 축소, 철도화물 대리업, 복합일관수송의 추진, 물류의 전업화, 물류업에 대한 투자의 다양화, 물류시장의 대외개방, 물류관리의 고도화, 물류시설의 통합과 광역물류센터의 건설, 통관수속의 간소화, 배송물류의 추진 등을 핵심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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