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관련법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밝힌 법 개정 취지는 다름 아닌 불량 부품들의 범람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다. 그런데 눈여겨 볼 대목은 불량부품들이 대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사실 자동차 부품가에서는 이 저가의 중국 부품이 골칫거리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부품들이란 정부나 공인받은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들이 아닌,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사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제품이다. 이것들이 정상적인 품질검사를 거쳐 제작하고 검수된 제품들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우리나라 정비업계에서 모를 리 없다. 또한 우리 정비업계 대부분이 그와 같은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알만한 일이다.
문제는 정비업계 외곽의 무허가·하청업소들이다. 이들은 내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똑같은 수리정비작업을 해도 비용을 적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같은 작업을 하고도 돈을 적게 받으면 그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 따라서 원가가 규격품의 10∼20%밖에 안되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수리정비작업을 했을 때 육안으로 교체한 부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식별하기 힘들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야 그런 제품을 사용해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심지어는 내용물 뿐 아니라 부품 포장지까지 국산과 똑같이 만들어 유통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눈가림으로 정비한 자동차가 다시 운행에 나설 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운행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교통사고나 자동차고장이라는 형태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자동차 부품의 인증제 도입은 그래서 잘한 일이나, 국내 부품업계의 인증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방안도 적극 검토,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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