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이 임박해지면서 각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특히 반도체, 조선 등 국내 산업비중이 크면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업종과 달리 자동차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어 협상 타결에 따른 실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FTA를 자동차 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FTA 타결 이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의 대응과제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그 동안 제기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봤다.
● 가격경쟁력 확보에 기대
미국 시장에서 국산차의 최대 장점으로 활용됐던 가격 경쟁력이 원화가치 상승으로 무너짐에 따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산 자동차와의 가격차가 좁혀지며 판매감소,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선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 되면서 수익성 개선 및 판매 증대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승용차 2.4%의 관세 철폐에 이어 상용차에 부과하는 25%의 고율 관세까지 철폐되면 그 동안 남미, 러시아, 아세안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수출됐던 트럭과 버스 등은 연간 320만대 규모의 북미를 비롯한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물량의 폭증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태년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장은 “8%의 관세가 철폐돼도 실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인하는 7.4%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판매동향을 볼 때 제한적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합의로 일본 메이커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능력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입 물량을 공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 세제개편 VS 원산지 규정 강화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이슈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세제개편, 기술표준 설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우리의 수입관세 조기 철폐 및 원산지 규정 강화다.
중대형 승용차와 대형 SUV 및 픽업 트럭 등의 생산 비중이 높은 미국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내 자동차세가 구입과 보유과정에서의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최근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이 독자적인 기술 표준을 설정하려는 것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관세 철폐의 적용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자동차를 유예 품목으로 분류하는 한편 원산지 비율도 NAFTA 수준보다 낮게 합의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이 양국간 요구조건이 모두 수용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각 시나리오 별로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감 사안을 즉시 수용한다고 과정했을 때 양국 승용차 및 부품 관세 즉시 철폐, 세제는 금액 기준 등 내수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원산지 비율은 62.5%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세제와 기술 표준 문제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원산지 비율을 60% 미만 수준에서 양보하는 한편 관세는 3~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 파급 효과 전망도 밝아
한·미 FTA 체결이 일본과 EU, 중국 등 국산차의 주요 경쟁 상대보다 먼저 이뤄지는데 따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이들 국가들보다 미국 시장에서 먼저 경쟁우위를 제고하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동북아 3국과의 경제 통합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도 가능하다”말했다. 이번 협상의 경험을 살린다면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양한 국가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세로 대미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현재 동남아 등 저렴한 공급지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특성상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가격이 크게 낮아지는 국내로부터의 구매를 확대하겠지만 이들의 구매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원가 및 품질경쟁력 향상 등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정보 제공과 공동 수발주 시스템 구축과 함게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연계 통합으로 기본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김흥식기자 ks100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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