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의 잡상인들이 단속에 항의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지하철운영기관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요구.
서울메트로(1∼4호선)에 따르면, 지난 16일 4호선 사당역승강장에서 잡상인이 단속에 항의하며 역장을 선로로 밀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들의 폭행으로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이 다치는 사례가 매월 한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
서울메트로는 이처럼 폭행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2005년 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철내 물품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퇴거조치로 완화됐기때문으로 분석하고 관련법 처벌규정이 조속히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