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6년 7월1일자로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됐다.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의 시행 외에 관광을 비롯한 핵심 산업의 육성과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중 항공자유화 방안은 제주도의 관광자원 및 기타 자원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항공사의 취항을 유도하여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서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은 해당 지역(혹은 국가)에 바탕을 둔 항공사와 공항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하며 국제 항공운송산업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항공자유화는 주요 원칙들에 따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 자유화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특별한 지역 만 한정하는 국지적인 적용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다.
중국 해남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방적 자유화를 통한 제주도의 대외 홍보 효과 및 관광객 유인 효과 등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적 자유화로 인한 국내 항공사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객의 유치와 보다 많은 항공사를 유치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방적 자유화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제5자유 운수권이 확대 적용돼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이원권의 이용으로 인한 관광 수익과 제주공항 수익과 소비자 편익은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5자유 운수권의 확대 도입을 통해 경쟁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없을 경우 제주에 시범 적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3, 4 운수권에서는 충분히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운항횟수를 늘리거나 승객 수송을 전년대비 월등히 증가한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직접 보조금 지급해 제주도의 운항횟수 증가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의 제도들은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와 함께 할 때 그 제도적인 성과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제주 국제공항 시설 확충을 통해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항공과 같이 제주를 허브 또는 제주를 미니 허브 혹은 제 2, 3의 허브로 사용할 항공사를 유치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제주를 거점으로 인접국의 도시들과 독자적 경제권역의 형성을 도모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경제권역의 주요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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