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부재, 가장 큰 문제"


택시도급, 불법인 줄 알지만 '먹고 살려고…'
"정부, 강력한 행정처분 장치 마련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순(민주노동당)의원은 택시업계의 불법적 경영형태와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올해 1월, 인천의 한 택시 근로자가 분신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택시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생을 달리하는 근로자가 나와도 누구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배정 이후 가장 먼저 택시노동자이 달려 왔다.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쏟아놨는데 핵심은 택시 노동자들의 현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해당부처에 문제점을 지적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국회가 택시노동자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 한 것이다.

-열악한 임금, 불합리한 제도, 불법 경영 등 여러 가지 이유 중 어떤 부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의 정책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유류비 보조 문제든 불법운영 근절 문제든 정부가 현재 처해있는 택시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가장 놀란 것은 건교부를 비롯한 자치단체에 택시관련 담당 공무원이 1명 또는 몇 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었다.
전국의 택시업체의 수, 관련 업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를 한두명의 담당 공무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나마 담당 공무원들도 당장 해결책이 없고 이 업무(택시관련)를 기피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택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웠다.

-택시 불법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지도급제가 근로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가.
▲분명한 불법이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택시들이 모여 있는 곳이 불법 도급 현장이라 여겨도 될 만큼 만연해 있다.
지방 출장에서 택시를 타고 물어봐도 도급은 자연스러운 관행이 됐다.도급 택시는 모든 경비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결국 과속운전, 난폭운전,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때로는 범죄와 인명 피해등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이런 악순환의 피해가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해결책은 없는가.
▲건교부는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불법 경영의 문제와 피해는 택시 노동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적 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택시 산업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 동안 택시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왔다. 택시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온 문제다 보니 해결하기가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택시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 등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