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동안 국내 중고차시장은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아니지만 신차 시장을 훨씬 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도 중고차의 연간 거래대수는 185만대 수준으로 예년에 비하여 약 3만대 정도가 증가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매증가는 올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친기업적인 정부의 출현으로 시장 활성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주변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느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올해는 2009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한·미FTA 발효를 위한 마지막 준비의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정권 이양과 총선 준비 등으로 국회 차원의 준비가 소홀하지만 머지않아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FTA에 대비해 각 분야별로 준비가 되고 있고 그 파장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교차되고 있으나 가장 큰 이득을 본다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도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분야는 활성화 분야 중의 하나로 그 변화의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 사이에 예전의 구시대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들은 중고차 분야를 가장 후진적인 분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거래되는 중고차 매물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국 등과의 동등한 교류를 위한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미FTA에 대비해 각 분야별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약 22개의 법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올 후반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마련될 것이다. 대포차 문제나 일부 문제가 있는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도 그렇고 위장 당사자 거래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시행의 검토도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의 고속 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이를 활용한 중고차 정보의 교류는 정보의 대칭화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온라인 분야의 점검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고차 관련 기업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의 선진화와 함께 온라인의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오프 라인이 조화된 국제화된 시스템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된 중고차 온라인 제도의 체계적 구현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함께 고려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중고차 관련 온라인 제도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대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차 매매와 매매알선에 대한 규정도 마련될 것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래 상의 에스크로 제도도 확실하게 마련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 당국인 건설교통부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인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글로벌 선진형 시스템을 위한 각종 요소가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고차의 수출도 그렇지만 활성화가 예상되는 수입 중고차의 제도적 마련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발빠르게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에 있고 전천후 글로벌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어 초일류 중고차 기업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2009년 국내 연간 중고차 거래 규모 200만대 이상을 예상하면서 핑크빛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를 꿈꾸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는 기업의 몫임을 필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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