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택시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여기에 민주택시노조 소속 근로자 3천여명도 ‘택시노동자 생존권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개인택시 집회 참석자들과 합세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민택은 행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감차에 의한 수급불균형 해소, 대중교통체계속에 중장기적 택시정책 시행, 택시노동자의 생종권 보장 대책 등 실질적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갖지 않은채 ‘택시운송산업 개선을 위한 당정 TF'를 끝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집회 사흘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 택시사업자들의 대표단체인 택시연합회와 한국노총 소속 택시근로자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큰 맥락에서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으며 여기에 근로자나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점도 26일 집회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집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택시 사업자, 근로자 모두 생계가 어려운 현실을 최소한 극복하기 위한 요구를 해왔고 이것이 여의치 않아 찬 바람 부는 거리에 나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할 때 정부나 국회가 이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꼬인 택시 문제를 놓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일은 지금 상황에서 무의미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절박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이다.
특히 국회는 사태를 잘 지켜보기 바란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택시업계의 요구에 선뜻 응해 의원입법에 서명하고는 사안이 어떠한지 얼마나 진지하게 들여다 봤는지, 또 자신들의 서명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택시근로자와 사업자들이 그렇게 거리로 몰려나와 목소리를 높이는지도 알아보기 바란다.
정부 역시 비상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특히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택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사안을 들여다 봐주기 바란다. 택시가 잘되건 못되건 어느 경우도 주무부처가 그로부터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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