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택시근로자의 경우 평균 12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하루 12시간을 도로에서 살벌한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택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만한 일로, 오죽했으면 택시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도 무려 22개에 이를 정도다.
불과 열흘 전 택시 노사가 삭풍이 부는 여의도 광장에서 ‘택시를 살려내라’며 피켓을 들고 언땅에 앉아 함성을 질러야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가만 앉아 있다가는 노조도 사업자도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사이 국회에 제출된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노사는 놀라운 집중과 호소력을 발휘했다.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를 일일이 접촉하며 어려운 택시사정을 설명하기를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특히 노사 대표자들은 정책투쟁의 전면에서 혹은 배후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으로 일관해 마침내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부가세 경감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 종전과 같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국회에 상정된 법안 대부분에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행정부가 대폭 경감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노사의 절박한 사정에 행정부는 물론 의원들도 마침내 공감하면서 완전면제에 근접한 90% 경감이라는 수확을 얻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택시부가세는 알려진대로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간다. 그 금액이 올해를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90%까지 경감할 경우 금액은 1400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택시근로자 개개인에게 1년 평균 90만원 이상이 돌아가게 된다.
근로자의 어려움이 줄어들면 사업자 부담 또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이런저런 계산없이 합심해 큰 성과를 일궈낸 택시노사 모두가 이번 결과의 승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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