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무리운전…사고율 악화 불러
2008년에도 개인택시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일반차량의 사고원인과는 달리 개인택시는 국내외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지나치게 저조해 승객유치 등 수입보전을 위한 운행량 증가와 안전운전 의식이 해이해져 오히려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전년도와 비교해 올들어 사고율이 감소한 지역, 사고율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율이 높은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사고율을 보이는 지역 등을 선정해 각 지부의 사고율의 증가, 감소, 다른 지역보다 사고율이 높거나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동일한 질문(공통설문)에 대한 지부별 답변 내용에 주목해보면 사고율 변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공통설문>
① 귀 지부의 올(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10월 말 기준) 사고율은 어느 수준이며, 내년의 전망은 ?
② 사고발생 건수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③ 귀 지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④ 2007년 신보상 제도 시행 이후 귀 지부의 올 보상생산성 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어떠한가.
⑤ 올해 실행하지 못한 사고예방 활동은 무엇이며, 2009년 주요 사고예방활동 계획은 ?
매스컴 활용한 캠페인 효과적
부산지부(사고율 감소)
1. 올해 사고율은 18.9%로 전년도말 19.3% 대비 0.4% 감소했다.
신문, 방송과 같은 매스컴의 대중매체를 활용해 사고예방에 대해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면 일반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같은 시너지효과로 인해 내년에도 사고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속적인 교통사고예방캠페인의 실시로 조합원들의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 경미한 사고에 대한 자부담처리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3.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불이행의 사고가 주류이고 이러한 사고유형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사고예방 홍보활동 및 조합원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계몽활동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4. 신보상 제도 시행이후 평균입원일수 평균 지급공제금 신속보상율 모두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돼 보상 생산성이 향상됐다.
5. 조합원들의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 시 보다 적극적인 사고예방 홍보활동 및 사례전파 등 월말공문을 통한 사고예방을 강조할 계획이다.
올 사고 증가…전망도 어두워
강원지부(사고율 증가)
1. 2007년 사고율은 15.6%로 16개 시도 지부중 6번째로 양호한 편이였으나 올해는 18.2%로 작년대비 2.6% 증가했다.
지난 5월부터 사고건수 및 피해인원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9년 사고감소 전망이 어둡다는 판단이다.
2. 사고증가의 주된 원인은 수입감소에 따른 운행시간 연장과 과로로 인한 주의력 산만, 집중력 저하, 안전불감증 등으로 꼽힌다.
3. 우리 지부 다발사고는 ▲교차로 통행위반 및 차선위반(불법유턴포함)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오토바이 사고이므로 교차로 통행시에는 일단 서행 또는 정지하고 차선변경시 좌.우측 후방 또는 측방 진행차량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간거리 유지는 물론 과로와 집중력 저하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할 것이며, 승객 하차전 승객에게 후방오토바이를 확인 후 문을 열라는 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
4. 사고율이 증가에도 부구하고 보상생산성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
즉, 평균 입원일수는 11.4일(15위)에서 8.8일(11위)로 단축됐고, 부상 1인당 평균 완결공제금은 15위에서 8위로 나아졌다.
또 부상 1인당 평균 치료비는 88만8000원(11위)에서 69만5000원(6위)으로, 부상 1인당 평균 합의금은 121만7000원(14위)에서 94만7000원(10위)으로 개선됐다.
5. 교통, 도로, 사고와 관련된 관청과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조하에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전문인 강사를 초빙한 조합원 안전교육 실시 예정이다.
'차간거리 유지 운전' 지속 홍보
전북지부(사고율 증가)
1. 현재 사고율은 17.5%로 전년도말 15.4% 대비 2.1% 증가한 추세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면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역시 사업 환경의 악화에 따른 운행시간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로의 누적, 집중력의 저하, 목표 수익을 채우기 위한 조급한 운전 등이 원인이라 사료된다.
3. 우리 지부의 경우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중대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개선대책은 조합원들을 대면,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으나 기회가 충분치 않으므로 매월 1∼2회 또는 대형사고 발생시,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등 수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고 차간거리를 5m만 더 떨어져 운행하도록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4. 신보상 제도 도입으로 우리 지부도 보상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고 금년에도 지난해 대비 생산성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 개선함으로 당초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본다.
5. 우리 지부의 경우 전주시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조합원 많이 모인 장소에서 대면이 어려워 사고예방활동이나 공제 홍보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나 2009년도에는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의 도움을 받아 각 지역 보수교육 날짜를 파악해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사고예방활동이나 공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단의 대책 없으면 더욱 악화"
인천지부(사고율이 높은 지역)
1. 2007년말 21.9% 대비 2008년 10월말 현재 23.2%로 1.3% 증가했다.
2. LPG가격 인상 및 경기침제 등으로 인한 개인택시의 사업성이 악화돼 무리한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별도의 정책수립,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감소 효과가 어렵다고 본다.
3. 경기침체, 영업이익의 감소, LPG가격의 상승, 안전운행 불감증, 조합원의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인해 사고율 증가하고 있다.
후미추돌, 진로변경, 교차로 사고가 사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사고 다발자 및 양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 및 조합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 실시할 예정이다.
4. 평균 입원자 숫자에서 지난해 7.9명이 올들어 7.2명으로 낮아졌을 뿐 평균지급 공제금이나 신속보상률 등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5. 후미추돌, 진로변경, 교차로사고의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이중 18%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변경 사고 감소를 위해 백밀러에 부착 가능한 보조미러를 전 조합원에게 배포, 차선변경사고 감소에 노력할 예정이다.
사고에 대한 경각심 더욱 높여야
대전지부(사고율이 높은 지역)
1. 2008년도 사고율은 22.3%로 전년도말 기준 22.3%와 동일하다.
지속적인 사고예방활동을 한다면 사고율은 감소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지속적으로 국민운동으로 승화, 시행돼야 할 것이다.
2. 경기침체로 인해 조합원들이 운송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무리한 연장운행을 함으로써 사고증가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고발생시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 관련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돼 있고 피해자들이 개인장기생명보험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도 대인 피해자 발생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도 있겠다.
3. 우리지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안전운전불이행,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후미추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약간의 주의로 줄일 수 있는 사고이며 이를 실행한다면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할관청에 건의, 사고다발지역에 교통시설물을 확충하거나 지속적인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비책이라 판단된다.
4. 지급기준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보상생산성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며 2008년도 10월 현재 우리지부는 평균입원일수 6.8일(전국평균 8.8일), 1인당 평균지급공제금은 135만5000원(전국평균 179만8000원), 신속보상률은 35.6%(전국평균 31.2%) 등으로 전국평균을 상당히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5. 플래카드 설치, 문자전송, 전단지 배포 거리캠페인 등 여러가기 수단을 이용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리지부의 사고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예방활동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조합 보수교육 및 유사한 행사 진행시 외부강사를 초빙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나 조합원 행사에 직접 찾아가서 예방활동을 하는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고내면 불이익' 인식 강조
전남지부(사고율 낮은 지역)
1. 10월말 현재 사고율 13.2%, 전년말 13.3% 대비 0.1% 감소를 기록중이다.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일반 사회에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서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아울러 조합원에게는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측면을 강조함으로서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 지부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접촉식 상담에 의한 홍보,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시각적 홍보, 정기, 수시 문자메시지 발송 과 교통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주기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예방 분위기를 환기시켰으며, 사고로 인한 불이익측면을 홍보함으로서 경각심을 고취시킨 것이 주효하였다고 판단된다.
3. 우리 지부 사고발생 건 중 안전운전 의무위반(229건/32.1%) 교차로사고(198건/27.7%) 안전거리 미확보(98건/13.7%)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교통사고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다발사고에 대한 유형별 사고발생 사진 및 교훈 등을 판넬로 제작 일제점검장 및 산하단체에 전시 하는 등 집중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키켜 나갈 방침이다.
4. 지난해까지는 신보상제도에 대해 매우 소극적 자세로 임해 왔으나 올 5월 1일 이후 동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결과 10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신속합의율은 22.1%에서 36.4%로 ▲피해자 1인당 평균입원일수는 10.7일 8.7일로 향상됐다.
5. 올 계획 중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예방용으로 주차번호판을 제작을 추진코자 했으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취소했다.
내년 주요계획으로는 다발성 사고중 안전거리 미확보 와 교차로 사고 등에 대한 특별예방 강조기간을 설정해 집중적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