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나라당이 발표한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이 업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여당이 택시살리기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명백하다는 의미다.

택시 노사 4단체는 한나라당의 발표에 반발, ‘대중교통육성법’을 고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요구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택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어려운 택시 현실을 감안하면 그와같은 대책만으로는 결코 성에 차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활성화대책은 매우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세월 손을 못대 오면서 오늘날 택시 공급과잉의 빌미의 하나로 지적돼온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에 소극적으로나마 대처했다는 점은 평가받을만한 대목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이 그렇고, 택시 공급과잉시 지자체로 하여금 감차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하니 이 역시 발전지향적인 것이라 할만하다.

또 경형 택시를 도입한다거나 서비스 불량 등 불법부적격 택시를 퇴출시키는 근거도 마련, 시민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왜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보다는, 고급교통수단에 가깝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택시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택시 활성화 대책’은 “나름대로의 틀 속에서 만든 최선책”이라는 한나라당의 고백에 수긍이 간다고도 볼 수 있다.

업계로써야 노사 모두 미흡하다는 입장일 수 밖에 없지만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인지도 모른다. ‘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작은 경구처럼 수용가능한 새로운 요구를 창출해 내는 쪽으로 차분하고 냉정히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언제나 ‘최선은 어렵지만 차선은 가능한 도전’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