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유사 휘발유의 주 원료를 생산하는 용제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을 세워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유사 휘발유 용제 제조·판매업체에 수급기록부를 매달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첨가제의 혼합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말하자면 유사 휘발유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유사 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화공약품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과연 유사 휘발유 제조와 유통이 사라질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중요한 것은 유사 휘발유 사용이 왜 나쁜 일인가를 한번쯤 짚어볼만 하다. 그것을 이해하는 국민이라면 설령 유사 휘발유가 돌아다녀도 싼값의 유혹에 빠져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유사 휘발유는 우선 산화과정에서 유해한 배기가스 발생이 월등히 높아 대기오염의 가능성이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꼽힌다.
다음으로 유사휘발유를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의 손상이 휘발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결국 비용부담으로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석유류 생산·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에 따른 업계의 피해는 물론 석유류에 붙는 세금을 떼먹는 결과로도 받아들여진다.
또한 불법이 횡행하면 준법자들의 상대적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고 또다른 불법을 잉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
유사 휘발유 판매는 쉽게 식별된다. 아쉬운 점은 시민들의 신고정신이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발해낼 수 있는 유사 휘발유 판매가 전국 곳곳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저 못본 체 지나간다.
시민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대처요령이라고 할 때 이를 장려할만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