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는 너무도 어이없다는 생각이다.
사고 결과를 놓고 전문적으로 요모조모를 따져보니 잘못된 부분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이런 정도라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질 정도라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운전자관리로 보인다.
사고 운전자는 음주운전 경력에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경험자로 사실상 사업용자동차 운전 부적격자라 할 것이다. 특정인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부적합 운전자가 업계에 취업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결국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전세버스가 허가돼 양질의 운전자 고용은 차치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전세버스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할만한 대책이 우선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차량은 또 업체 소속으로 돼 있지만 지입차량으로 밝혀졌다. 지입차량의 폐해는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운전자관리나 차량관리가 불가능하다. 소속만 회사로 돼있을 뿐 운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운행을 하는지,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맞는지 조차도 회사는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사고가 나도 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거니와 대책도 없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알려지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세버스 차량 약 90%가 지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관청에 이를 단속하고 적발할 수단이 없고, 업체들도 직영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입이 만연되고 있으니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버스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란다. 업계와도 면밀히 협의해 사고만큼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관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