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비중 감소 등 진전

 사고건수 증가 불구 중대사고 감소
 지급보험금 줄어 '경영 개선' 기대
 캠페인·교육 등 열정적 노력 결실

도로교통공단의 2009년판 교통사고분석집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차량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전체사고 중 사업용차량이 20.9% 비사업용차량이 70.2%, 이륜차가 6.2%를 점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의 사고는 택시가 9.9%로 버스 5%, 화물차 2.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영업용차량이 전체 사망자의 14.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가 5.8%, 버스 4.7% 택시가 4.3%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영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대수의 약 6.7%를 점유하고도 사고는 20.9%를 차지해 사고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고발생 건수는 택시가, 사망자는 화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호에서는 택시의 중대교통사고 및 이륜차 사고와 관련해 개인택시공제조합의 '무사고 100일 캠페인'을 중심으로 사고예방활동의 요점과 개인택시의 사고의 변화 등을 분석,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본다.

◆상반기 사고 분석 : 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지원실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무사고 100일 캠페인'을 포함해 상반기중 사고원인별 개인택시의 사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에 개인택시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사고는 전체 개인택시 사고의 5.1%를 차지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4.3%로 줄어들어 약 0.8%가 감소했다.
보행자의무위반인 횡단보도 사고도 2009년 상반기에는 1.0%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0.8%로 줄어들어 중대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방주시태만의 대표적인 사고인 후미추돌 사고는 부주의와 개인택시 기사의 피로도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2009년 상반기에 11.4%를 차지하던 것이 2010년 상반기에는 10.5%로 0.9% 감소해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교통사고예방 활동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무사고 100일 캠페인 :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전국적으로 5월~8월중 '무사고 100일 캠페인'을 실시, 기간 중에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상당 수준 감소해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지원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과 동시에 고액 중상사고로 전이되는 오토바이 사고가 지난 해 5월 1일~8월 31일 전체사고의 9%를 차지하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8%로 나타나 총 사고건수의 증가(1874건)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사고 증가율은 이에 못미치는 22건 증가에  그쳤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어들었다.<도표 참조>
이를 좀 더 세밀히 분석해 보면, 전년도 캠페인 기간과 비교해 올해는 오토바이 관련 고액 중상사고 즉, 1∼4급 환자의 수가 15명이 줄어들어  오토바이 사고에 의한 중상사고의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2010년의 100일 캠페인 기간중 전체 사고가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액 중상사고가 예상되는 오토바이 사고가 줄어듦으로써 지급공제금도 감소가 예상되는 등 사고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있게 캠페인을 준비해 오토바이 사고 등 중상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사업에 적극 부응 영상기록장치 부착 순조

◆사상자 절반줄이기 동참 : 공제조합은 8월까지 전국적으로 캠페인 230회 총인원 3만7320명, 교육 221회에 2만7647명 참가, 홍보물 25종 11만5000여부를 배부하는 등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정확한 판단과 시시비비를 줄여줄 영상기록장치도 순차적으로 부착하고 있다.
영상기록장치는 대구, 광주, 경기, 충남의 개인택시는 부착을 완료했으며 서울 등 다른 지역도 연내 및 내년도에는 추가 부착을 계획하고 있어 택시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로 인한 엄청난 시간, 인력, 물질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조합은 하반기에도 개인택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캠페인과 더불어 매주 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락철 등 테마별로 사고예방 요령을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주지시킬 계획이다.

"대물 공임 인상에 맞춰  공제분담금도 조정 필요"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회의 등 범정부적인 노력과 각 기관의 사고예방 노력이 조금씩 그 효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개인택시도 고액 중상사고와 오토바이사고, 중대사고 등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선데 대해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석홍 공제조합 이사장은 "2010년 8월말까지 사고율 소폭 증가와 각종 보상비용(치료비, 임금, 대물공임 등)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4년간 보상생산성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직원들의 보상생산성 향상 노력, 경영진의 지대한 관심, 보상제도의 신속한 개편, 교통사고예방활동 등의 결과가 합해 나타난 것"이라며 "최근 손해보험사의 보험료가 9월부터 두차례 인상이 된 것을 감안하면 공제조합도 최소한 대물의 공임 인상을 반영한 소폭의 공제분담금 조정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8월말 기준 23억원의 경영수지가 개선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100일 캠페인 기간중 개인택시 2륜차 사고발생 현황

박종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