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물꼬가 트였다면 정부는 물길을 닦아줘야”

택배 법제화․증차․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등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통과제 해결로 상생 도모

서비스의 강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 맞춰 규제개혁 시험대에 택배가 올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약 2800여개로 제안된 규제안건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우선순위별로 관리하는 규제 총점 관리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오는 6월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로 인해 최상위 과제로 상정된 ‘택배’를 두고 다각적인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택배업계가 요구하는 택배전용차량의 추가증차와 관련법 신설에 대한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 내부적으로는 규모경쟁력을 내세운 서열싸움이 고조되면서 인수합병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가 하면 업체별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대응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택배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빅 3’기업 한진으로부터 들어봤다.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대상에 ‘택배’가 포함됐다.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국토부의 입장이 채 반년도 되지 않아 바뀐 것이다. 한진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택배차량 증차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택배산업은 2000년대 들어 TV홈쇼핑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매년 20% 이상 성장해 왔으며, 2010년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가 25회를 넘어서면서 생활 밀착형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업종 및 차종구분 없이 증차가 제한되면서 1톤 미만의 택배 시장에서 화물자동차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로 인해 자가용을 이용한 택배 종사자는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 상황에 정부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택배가 연 3조 8000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했으니, 그에 맞는 법 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본다.


■지난해 약 1만 3,000여대의 ‘배 번호판’이 공급됐다. 어느 정도 애로가 해소됐다고 보는가? 또 택배전용넘버가 추가 공급된다면, 한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난해 신청대수 1만 7000대에서 최종 허가 대수 1만 3000여대로 신청대비 부족분이 발생했다. 매년 택배물량이 1억 박스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천대씩의 영업용 넘버가 증차되어야 수요를 맞출 수 있다. 1차 증차 당시 국토부의 증차 자격기준 미달(신용불량자․ 자차 미소유자․퇴사 예정자)로 인해 증차를 받지 못한 종사자들이 일부 있었다. 택배업 종사자 중 신용불량자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개인소유 자가용 미보유 배송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차 받을 시점에 업계의 중요한 핵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제됐다.
현재까지도 택배업계의 영업용 번호판은 부족하다.
따라서 택배기사 개별적인 증차보다는 택배물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업체를 평가해 택배 회사별로 증차해야 한다.
회사에 부여된 넘버는 영업용 차량의 양도․양수 금지 등 엄격한 제한과 차량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수시 점검하면 된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업계 내부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중소형 택배업체는 인․물적 자원과 자본력을 두루 갖춘 대기업 택배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테마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돼야 할 정부지원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나?

-말그대로 ‘상생’측면으로 지원 방향에 대해 가닥을 잡아야 한다. 택배 법제화․택배증차․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산재돼 있는 택배업계의 공통의 현안과제가 해결 된다면 순리대로 택배업계의 ‘상생’이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택배업계의 제한된 인프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공동물류시설 조성 사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시너지를 활용해 집배송 취약지역의 공동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와 행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선진화를 위한 IT 장비 공동구매를 비롯, 고객에게 제공되는 SMS 공동 발송 등 비용절감 차원에서 혁신을 기하고 있다.
특히 택배 법제화를 통한 요금인가제를 도입한다면, 현재 무분별한 가격 경쟁 체제에서 서비스 경쟁 체제로의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사라지게 되며, 이는 업체별 전문 영역과 특화서비스 개발로 이어져 택배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매개물이 될 것으로 본다.

■택배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생활 속의 물류로 자리잡은 택배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보호장치를 갖춘 완전한 택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선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증차제한에서 벗어나야 안정적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일반․개별․용달화물로 국한돼 있다. 해당 사업의 범주에 택배업을 추가하거나, ‘택배산업 발전법’으로 특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택배는 전국적인 집하 및 간선운영․환적․배송 등 화물법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 운송․화물의 직접운송비율․화물운송실적 신고제 등과는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택배법은 우편법을 적용 받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항공법을 적용 받는 해외 특송업체와 형평성을 전제로 한 법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중소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중소 택배업체를 위한 맞춤형 물류단지 및 시설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은 어떻게 생각하나?

-‘수도권 공동화물 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택배터미널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역과 수도권 동남부와 동북부지역에서 합법적인 터미널 부지를 구하기는 정말 어렵다.
구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택배단가 대비 평당 임차료가 4~5만원대로 갭이 너무 크다. 이는 비단 중소 택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지역은 택배에 적합한 일정 규모 이상 부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택배터미널 자체가 배송지역에 인접해서 운영되다 보니 택배업체가 입주를 원하는 지역과 실제 입주가 가능한 지역은 배송지역과 훨씬 원거리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중소업체의 공동물류시설 조성 및 운영에 있어 대기업과 연계한 방향의 지원을 검토 했으면 한다.

■물류를 비롯 특히 택배사업하는데 있어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택배법제화 및 택배집배송 차량 증차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류업종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듯이 ‘지옥의 알바’로 인식돼 있어 인력확보가 어렵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택배사업의 경우 야간작업 등 근로환경이 열악해 신규 인력 확보도 어렵고 이직률도 높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을 확대해 인력난 해결, 운영비 절감으로 사업 전체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물류시설 조성 시 각종 규제와 부담금으로 인해 도심권은 물론 시외지역에도 투자가 어려운 점도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 내에 정부가 공동물류단지를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하거나, 물류시설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면 단편적으로 운송비 지출․시간 단축 등 물류비 절감이란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환원될 것이다.
탄소 배출 요인 감소로 녹색물류 성장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택배서비스 실현 및 고객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배차량의 도심 내 주정차 지역에 대한 확대 및 시간 연장이 필요하며, 택배 사업자 사용 통신료 할인 지원 및 물류시설 사용 전기료 산업용으로 인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택배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할게 있다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현상 등에 따른 고객 요구가 다변화함에 따라 택배사업에서는 무인택배․취급점 택배 등 생활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고객들은 택배 서비스 선정 시 이용편리성과 신속성․배송 기사의 친절도 등 그 회사의 서비스 수준에 중점을 두시되, 택배 운임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을 해 주셔야 한다.
시장 내 택배단가 정상화를 통한 시설․장비 투자를 통한 택배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택배현장이 3D 업종이라는 좋지 않은 인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택배는 국민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게 오래 전이다.
택배기사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업계 내부적으로는 택배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확대는 물론,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환기가 필요하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수립돼 빠른 시일내 현장에 적용되면 고객들은 지금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택배를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