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리비 보상한도 상향추진에...

정부, 보험수리비 한도 130% 확대...지연자급 이자율 인상
손보업계 “이미 대물수리비 증가세...보험 손실 악화 가중”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통해 대물 보상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하자 손보업계가 우려감을 나타냈다.

2년 전만해도 대물(대물배상) 수리비가 자차(자기차량손해)보다 적었지만 이젠 자차를 추월해 전체 보험수리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물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고차를 수리해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높아 폐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수리비가 증가한 이유를 손보업계는 수입차의 증가 및 평균 차량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동차의 전장화와 스마트 차량에 관심이 반영되면서 그에 따른 부품 장착으로 국산차 값이 오른 데다 수리비가 국산차의 3~4배 수준인 수입차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아직까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부품 정가 및 공임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는 부품확보가 힘들고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않아 가격이 높고 복구시간도 많이 걸려 아직까지도 그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손보업계는 현행 자동차보험 규정만으로도 대물 수리비가 급증하는 마당에 보상한도를 높이면 수리비가 동반상승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자동차보험금에서 물적 담보의 대부분을 수리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상승하는 수리비로 인해 평균 손해율이 88%까지 올라갔다는 것.

손보사 관계자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20%까지 주는 현행약관도 실손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여기서 더 높인다면 자동차보험 손실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보상한도를 높이려면 요율상향 등 보험료 합리화에 대한 의견수렴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보험 수리비는 5조919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늘었다. 최근 3년간 5% 정도였던 증가율이 2013년에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대물이 2조6559억원으로 전년대비 11%(2621억원) 늘었다. 대물 수리비는 평균 8%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차는 2조4360억원으로 10.4%(2291억원) 증가했다. 2012년에 전년대비 감소했던 자차 수리비가 2013년에는 높은 급증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