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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드라이브] ② 일본의 에코드라이브 추진동향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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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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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교통신문 연중캠페인 - 미래를 바꾸는 생활운동 에코드라이브

범정부차원의 추진체제·법제도 구축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 분야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 약 20%가 교통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약 30%를 차지한다.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5%는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고, 이 양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동차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주범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친환경 경제운전, 즉 에코드라이브가 주목받고 있다. 그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선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코드라이브 추진 동향을 살펴본다.

일본은 1970년대 자동차 등록대수 4000만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연비향상 및 유류비 절감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출발해 1980, 1990년대부터는 고연비 저공해 자동차개발 및 보급, 교통수요 관리, 물류효율화, 에코드라이브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녹색교통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1년부터 교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2005년 2월16일 교토의정서 채택 발효에 의한 온실효과 가스 삭감목표 6%를 달성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2005년 4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근거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을 책정해 가기로 결정한다.

일본은 국토교통성 산하단체 중심으로 1997년 5월 ‘에코드라이브 보급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매년 1회씩 개최해 오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요강을 근거로 국토교통성, 환경성, 경제산업성, 경찰청이 연계 설치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기구인 ‘에코드라이브 보급 연락회(국장급) 및 보급 검토회(과장급)’를 2003년부터 설치해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에코 드라이브 10 실천’ 등을 통해 국민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에코드라이브 보급을 위한 홍보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코드라이브의 보급을 위해 국민 각층에 관련 자료 수집 및 제공, 이벤트 개최, 다양한 정보 매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활동 등 추진하며, 에코드라이브 보급추진 포털사이트(www.ecodrive.jp)를 2007년 9월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용도별 에코드라이브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표 참조>.

   
 

일본은 사업용 부문에서 EMS(Eco-drive Management System, 이하 EMS) 보급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그림 참조>. 이는 에코드라이브 관리시스템을 말하며, 본인의 운전패턴 분석결과를 활용해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패턴에서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를 지도한다. 이로써 운전자의 연비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지원과 물류기업 등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성청, 산하기관 및 업계 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자체 및 운수관련 업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트럭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선도하고 트럭, 버스, 택시 사업자가 에코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그린경영인증제에도 적극 관심을 보이며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비교사례를 통해 우리정부도 녹색교통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체계적 추진체제 확립 및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 부처마다 개별법을 근거로 에코드라이브 추진시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은 물론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일본 정부도 처음부터 각 부처가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이 아니듯 우리 정부도 각 기관이 서로 경쟁하며 사업을 추진하되 각 기관의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역할 분담해 상호보완해가는 협력단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 독자 참여 •

경제운전 지도자(에코리더) 모집

교통안전공단은 2010년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에 교육생 개인별 에코드라이브 교육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험교육 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해 특허등록(2014~2031년)했다.

아울러 에코드라이브 교육장비 및 평가진단지 등의 개발을 통해 교육표준화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군부대, 운전학원 강사, 지자체 및 물류기업 운전종사자 등 선도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경제운전 체험교육을 2014년에도 교육생 5000명 이상을 목표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에코드라이브 실천문화 조기 확산을 위해 에코드라이브 체험교육 시행뿐만 아니라 교육생에 의한 전파교육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협약기관별 선도그룹을 선정해 에코드라이브 지도자(에코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과 경제운전 실천협약을 체결한 2612개 기관․기업․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무상지원(교육비, 식비, 단체출발 시 버스 지원)했다. 또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교통환경처)은 경제운전 교육을 실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에코리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코드라이브 포털(www.ecodriving.kr) 교육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박상권 교통환경처 책임연구원> (coolpark@ts2020.kr/054-459-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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