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이제 본격 개혁할 때다

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세월호로 무고한 영혼들이 저 세상으로 떠났다. 삼가 조의를 표하고 교통부문에 종사하는 자로서 책임감과 자괴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과거 1개월간 무기력증에 빠져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노정된 교통안전의 위기를 전환 국면할 때라고 본다.

'교통행위'는 인간의 경제생활의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공간이동을 통해 객화의 효용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 가운데 갖가지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동저항이 잠복해 있는 것이다. 우선 교통의 4대 수단으로서 도로, 철도, 항공, 해상교통을 한번 이 기회에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육상교통의 경우 교통체계상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점은 없다. 다만, 영업이익이나 효율을 위해서 안전을 그 아래둔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광역버스의 서서타기는 차치하고서라도 DMB나 기타 휴대기기의 빈번한 사용, 트럭을 위시한 상용차량 및 버스의 질주 이런 것들이 효율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항공의 경우 최근 아시아나기의 경우와도 같이 비숙련된 조종사의 취항 등이 사고를 낸 요인이 되기도 하나 그나마 항공의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훈련이 가장 낳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사회적으로 교통비용이 높고, 이용객들의 잠재적 안전요구가 크며, 또한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상태가 낫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나 금번의 사고를 거울삼아 총체적인 교통안전 거버넌스 및 실질적 운송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때라고 본다.

오천명 이상이 1년에 희생되는 OECD 중의 최악의 상황을 가진 나라이고 안전행정부를 만들어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듯하지만 아직도 안전은 요원한 나라,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내모는 것일까?

우선 무었보다도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관피아' 등으로 점철된 우리 교통사업의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해 느슨해지고 망가진 거버넌스 체계가 또 다른 문제이다.

돌아보면, 우선 운전면허를 따기가 얼마나 쉬운가? 미국에 가서 1988년, 2002년에 각각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주에서 운전면에시험 실기시험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다. 스킬도 중요하지만 운전을 신중하고 준비성 있게 잘하는 지를 '공공부분의 공무원'이 철저히 검증한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차원의 안전의식의 배양 및 단속이 필수적이다. 관피아과 관련한 전관예우제도 등의 혁신적 개선은 사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부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로부터 시작된 각종 규제완화 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현재 총리실을 필두로 각종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의 규제는 규제가 아닌 것임을 오히려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교통부분의 경우 사실 유명무실화된 교통영향평가를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및 안전영향평가 등으로 새로이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불행히도 '규제완화'란 측면에서 두루뭉술하게 합쳐져 있다. 재고할 때이다.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교통안전공단 등의 공적분야에서의 안전장치제도 강화는 물론이고 화물차 및 화물선등의 전 과정, 전 경로를 통한 안전대책 강구 등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상에서의 화물차의 속도규제, 덮개유무 단속등은 물론이고 야간할인을 통한 물류차량의 분리등등 제반 대책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사후적 대책은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번의 세월호사건이 영향이 큰 것은 사후대처능력에 대한 대국민의 정부불신 증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왕좌왕, 좌충우돌, 일구이언, 표리부동, 천기만람 등 적절한 4자성어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의 경우도 미국의 FEMA 같은 일원화된 기구를 만들어 정부차원의 행정기구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실제 현장을 지휘하는 실무반의 일원화 창구는 반드시 현장을 제일 잘아는 전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뇌리에서 사고가 잊혀질 무렵 다시 후진형 사고가 되풀이되는 그러한 대처는 이제 그만할 때이다. 다시금 세월호에 희생된 무고한 영혼들을 기리면서 그들에게 적어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확실히 교통안전 개혁할 때이고 안전부문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
<객원논설위원·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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