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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교통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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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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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

   
 

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와 애도속에 안전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제도적인 관행과 의식 그리고 무책임에 대한 반성과 용서와 함께 총체적인 안전의 난맥상에 대해 대대적이며 고강도의 개혁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번 세월호의 사고처리에 대한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두는 이번 참사로 희생된 모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하고 부끄워하자.

그리고 분명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물론 책임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흔히 안전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신뢰이기 때문에 교통뿐만이 아닌 우리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선택이나 우선 순위를 따질 수는 없다. 언제 어디서고 '안전'은 단연 최우선(Safety First)이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안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쉽게 무시하고 관행과 형식에만 의지한 채 예산에 밀려 말과 서류상으로의 안전을 유지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자.

오히려 철저한 안전관리를 제한이나 간섭 또는 불편과 불필요한 과잉으로 인식 결국 안전무시와 안전불감증만을 만연케 한 것이다.

사실 안전을 철저한 예방적 관리체계로의 확고한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와 투자 그리고 강력한 안전리더십으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엄격한 제재와 함께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라 할 것이다.

모든 교통에 있어 안전은 사회적으로는 신뢰이면서 승객에게는 교통복지이고 종사원들에게는 자긍심이며 회사로서는 이윤과 직결되는 투자인 것이다.

그러기에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교통을 위해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법제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교통안전을 포함한 7대 분야별 안전표준안 매뉴얼을 마련 교육에 반영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한편 도로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법규위반자와 사고운전자에 대한 무배려 무관용 원칙의 엄하고 강력한 처벌로 준법과 안전의식의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효용성의 재검증과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도 위반자의 일방책임제 등의 제도적인 내실화 및 효율화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안전교육과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운수회사의 경우 안전이야말로 승객과 사회에 대한 신뢰이며 회사의 경쟁력인 동시에 경영상의 직접적 수익임을 감안할 때 전문 교통안전관리자 채용의 의무화와 함께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사명감과 직업적 책임의식이 강화돼야 한다.

안전은 일상의 생활이고 습관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행적 안전관리의 시스템을 점검 후 그동안 불합리한 적폐를 과감히 개선하자.

어렵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 이상의 편의적 양보나 지나친 자율화와 규제완화 등은 오히려 안전무시와 안전불감증의 팽배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불신만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새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새로운 안전문화풍토 조성과 함께 국민적 안전의식의 전환 계기로 삼도록 하자. 물론 그 또한 지금부터 나 자신부터 철저한 자기검증의 반성으로 바로 변하도록 하자.

그동안 우리는 지나친 안전의 무관심 속에 안전에 대한 요행의식와 함께 안전무시증과 안전불감증까지 겹쳐 안전불안과 공포증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어 결국 우리사회가 이번 세월호와 같은 참사로 위험사회 불안사회 불신사회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경제 선진국이며 IT 강국에서 안전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 국가 신용도와 신뢰도를 급락시킨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 어떠한 불안전을 추호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안전의식과 그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사람중심 사람우선의 완벽한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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