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긴급점검’ 나서...보험사 대응능력 중점 평가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사기 피해액도 매년 증가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14.5% 증가한 5190억원으로 조사됐다. 2년 사이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주요 사업으로 취급하는 손해보험 분야에서 더 높은 피해금액을 나타냈다. 생명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은 743억원인 반면, 손해보험은 4446억원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이 중 54.4%인 2821억원이 자동차보험에서 발생됐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6.7%(867억원)로 가장 많았고 음주·무면허 운전(12.3%), 운전자 바꿔치기(11.2%), 자살·자해(1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증가하자 보험사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내달 11일까지 13개 손보사와 19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방지업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보험금 지급심사에서 사기 조사적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위험요인을 분석해 보험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 발생자 및 소액보험금 반복 청구자 등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사기 사전인지 절차를 보험사가 구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보험금 환수실태와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계약심사 강화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통보해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점검을 정례화 해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