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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익과 보장의 이율배반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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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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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는 연일 올라가고 소비자 만족도는 연일 내려간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양면성이 전파를 타자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손보사도 할 말은 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데 있어 '주범'으로 전락한 자동차보험이다.

보험은 원론적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대가로 이해된다. 특히나 사고의 위험 빈도가 높은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대한 셈법이 난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원적 이해가 우선 돼야 한다. 보험사는 기업이라는 것. 너무도 단순한 사실이다. 보험사는 이익을 남겨야 하는 시장경제의 일부분이다. 고객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미 넘치는 광고가 범람하지만 그들은 태생적으로 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우선이기에 보험사은 기업의 실리와 고객의 리스크 보장이라는 이율배반성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그것이 소비자가 계약의 공정성에는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다.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듯한 복잡한 약관은 언제나 갑(보험사)의 편이다. 을(개인)의 의심과 증명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뿐 지지부진한 결과로 귀결된다. 조직과 개인의 결투가 되어버린 보험 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것처럼 반전 없는 드라마로 종영된다. 신화에서와 같은 지혜와 용기는 현실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앞서 방송을 탄 25년간 정비 기능장으로 업체를 운영하던 사장의 눈물은 불공정을 향한 눈물이자 억울함에 대한 호소였다. 보험사 내부 고발자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업체를 닫아야 하는 사장에게 이제 진실은 의미가 없다. 남은 것은 폐업과 소송이라는 상처뿐이다. 소송의 승패가 그에게 가져다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런 구조를 용인했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관련 업계의 이해당사자가 모이는 자리를 통한 협의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손보업계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금으로도 문제를 돌파하기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권리가 아닌 의무가 된 자동차보험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요구는 필요조건이 아니다. 이로써 갑은 더욱 공고히 자신의 지위를 강화할 뿐이다.

보험사와 개인의 불균형은 이제 제자리를 찾을 필요가 됐다.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을 바로잡는 길은 소수의 거시적 결단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으며 다수의 작은 실천에서 변화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집단소송이든, 중도환매든, 해약의 권리든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시 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직접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다윗과 골리앗의 신화적 결말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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