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품 인증 획득 시 OEM부품과 동격 인정해야”
국토부, 완성차의 튜닝카 보증거부 제도개선 의지 밝혀
산자부, 규모별 R&D 지원․상호 협력 모델 분위기 구축
“잘 만든 튜닝부품이라면 소비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지, 메이커(완성차 제작사)의 원척적인 거부로 소비자 선택의 길이 막힌다면 이것은 고객을 위함도 아니고 공정거래행위도 아니다.”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한·유럽 자동차 튜닝 부품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소림 자동차 부품사업협의회 위원장은 튜닝산업 시장 부진 이유에 대해 제작사의 협력의지 부재를 꼬집었다.
현재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튜닝부품(에프터마켓부품)을 사용하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의 튜닝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제작사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에 정책의 실천의지가 퇴색돼 소비자의 신뢰를 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정부가 보증수리 시 튜닝(부품)이 고장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제작사 측에서 반발하고 나선 데서 비롯됐다. 그는 “고장이나 잘 못된 것은 제품의 성능이 나빠서이지 OEM제품이 아니라서 고장난 것이 아니다. 이 논리라면 순정품인 OEM부품을 사용한 메이커 제품은 아예 리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부품유통에 있어 철저한 시험검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부품에 대해서 OEM부품과 동격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산자부는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실천과제도 밝혔다. 패널로 나선 이상준 자동차항공과장은 튜닝업체 규모별 차별화된 R&D 지원을 약속했다. 영세 제조사를 대상으로는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형 기술개발, 중소․중견 부품업체를 대상으로는 고성능 부품기반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튜닝 및 모터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완성차와 튜닝부품업체 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우수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개 추진 체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튜닝규제 합리적 개선, 지원제도 기반 구축,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이 그것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튜닝규제에 대해서는 승인 통한 규제 완화, 합리적이며 최소한의 규제,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강조했다.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부품인증제 도입, 보험상품 개발, 완성차의 튜닝카 보증거부 제도개선, 완성차 업계의 참여 확대,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다. 문화 조성 측면에서는 업계 역량 결집을 위한 튜닝협회 통합 등을 우선과제로 내세웠다.
한편 국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5위권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튜닝산업은 그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튜닝 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는데 반해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금액기준 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대수(1.7%), 생산대수(5.1%)를 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미국은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급속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자동차 강국인 독일은 시장 규모 23조로 미국 다음이지만 보유대수 및 생산대수 기준으로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일본의 시장규모도 14조 이른다. 이들 국가들의 성장배경에는 튜닝부품인증제의 빠른 안착과 정부의 지원, 소비자의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튜닝시장 진흥대책을 마련하고 2020년 까지 국내 시장을 4조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3만여개 일자리도 창출할 것을 전망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양대 윤종영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강병도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실장, 진마이스터(Zinsmeister)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 부대표, 장형성 자동차튜닝협회 회장이 발제하고 유관 정부부처 담당자 및 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튜닝산업 확대를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