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검사 부실 우려는 감독 강화로 해소
앞으로 버스, 대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검사를 민간 검사소가 아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일까.
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운수업체가 겸업하는 검사정비업체에서 자기회사 차량을 검사하는 이른바 셀프검사(자가검사)의 경우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형 버스‧화물차 전체 차량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사업용 대형자동차, 즉 버스와 대형화물차, 특수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의 국토부-관련 업계의 회의에서 확인된 그같은 정부의 제도개선 검토 방향에 대한 업계 반응은 한마디로 ‘생뚱맞다’는 것이다.
업계 현실에도 안맞고 덕보다 실이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버스업계의 자가검사의 경우 KD운송, 중앙고속, 순천교통 3개사 4221대가 여기에 해당되나, 이 대수는 버스 전체 4만4600대의 9.4% 수준이다.
화물업체의 자가검사 규모는 더 작아 연간 대략 500대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정비업체를 겸업하는 운수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으로써 자가검사보다 외부 차량을 더 많이 검사하며, 대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부실 자가검사의 여지가 없다는게 일반적 인식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인식과는 달리 자가검사를 금지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이들 차량의 검사를 일원화할 경우 겸업업체가 투자한 시설과 장비, 인력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업계가 더욱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은 전체 사업용 대형자동차(버스, 화물, 특수)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72개)는 민간 대형검사소(133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에게는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검사를 위해 타 지역에 있는 공단 검사소를 방문하게 된다면 1일 이상 운휴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운송업계는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면서 매일 차고지에 입고하는 버스, 택시와 달리 운행특성상 물량을 따라 전국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므로 운행 중 가까운 민간정비업체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를 공단 검사소로 일원화하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자동차 제작기술 및 성능의 향상 등으로 자동차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0.006% 수준(2012년 기준)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점도 업계의 반대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버스‧화물업계는 자동차검사 업무에 부실과 부정 등의 우려가 있다면 자동차검사소 지정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며 최근 이같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각기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