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업계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을 초청, 업계 현안을 놓고 진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달 28일 전남 순천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개인택시 시‧도 조합 이사장들과 지역 개인택시 지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18대 국회에 택시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므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당내에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개인택시업계가 일방적인 법률 개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의에서의 업계측 주요 발언 요지.
▲이치현 제주조합 이사장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심각하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은 외국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11인승 이상 차량과 3000cc 이상 고급차량에도 이를 허용한다면 택시가 설자리가 없다. 현행법령 유지를 잘 검토해 택시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
▲박권수 부산조합 이사장 = 택시연료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감차비용으로 활용하게 해 주기 바란다.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전국 16만5천 조합원은 청와대와 교감할 수 있는 이 최고위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국철희 서울조합 이사장 = 택시연료인 LPG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감차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 15년 전에 렌터카 불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조항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택시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므로 반드시 막아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