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우버 대표, “경제에 좋은 영향 미치는 것이 우버 포인트”
택시업계 첨석…“불법 조장 대목 문제”·“진정한 시장혁신 멀어”
‘불법 논란’을 넘어 ‘공유경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버를 놓고 공개석상에서 설전이 펼쳐진 가운데 우버가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급 세단을 이용한 우버블랙 사업은 공유경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은 27일 서울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열린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우버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제하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 연구원은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의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한 ‘투사이드마켓(Two-Sided Markets)’의 일종으로, 나도 쓰고 남도 쓰고 거기서 돈을 벌어보자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의 효율성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명확히 유익하며 시장혁신으로서 의미도 있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공유경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는 “현재의 발전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버의 지향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우버가 나서서 공유경제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이용자들이 우버의 좋은 서비스를 그렇게 이름 붙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포럼은 우버블랙이 기본적으로 불법인가 합법인가를 가리는 논쟁을 떠나 이를 공유경제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여객운송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엄격한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와 달리 우버의 운전기사는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들의 평점으로만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연구원은 “면허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인 택시 운전사들에게 안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며, 그렇다고 어뷰징(다중작성) 등 다양한 조작 가능성이 있는 우버의 방식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라며 “이번 우버 논란을 계기로 운전자들의 안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우버 이용자들의 기사평점을 보면 5점 만점이 82.2% 달한다”면서 “어뷰징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용 후에는 반드시 기사에 대한 평점을 매기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버 운전기사들의 안전은 이용자들에 의해 이미 검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우버와 같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등장한 신기술이 전통적 규제 체계에 미치는 파급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강 연구원은 “디지털은 이미 전 사회적 이슈로 진화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실질적인 입법권자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은 디지털이 주는 충격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디지털 사회가 도래되면서 피해를 보는 기존 규범 안의 사업자나 실업자 양성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우버가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라고 해도 이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부터 어떻게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표면화시킬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법인·개인 양 택시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우버가 국내 택시업계와 손을 잡고 사업을 했다면 혁신을 일으켰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버는 기존의 틀 안에서 혁신하지 않고 불법을 조장하는 서비스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시장혁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보탬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우버와 같이 급격한 시장혁신, 일방적인 공유경제 선포는 일자리 등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