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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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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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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간에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통안전 증진'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와 기관 및 단체간에 소통과 협력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 안전의 구성요소를 보면 협력의 중요성를 쉽게 알 수 있다. 도로교통의 3요소는 사람, 자동차, 도로환경 등으로서 3요소가 결합하면서 교통이 작동되기 때문에 요인별 관리 관계부서간에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도로 교통 관계부서를 열거하면 사람과 관련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동를 규제하는 도로교통법은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소관 부서이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소관부서이고, 자동차와 도로환경의 안전를 규제하는 부서는 국토교통부이다. 또한 교통안전추진체제와 교통안전기본시책을 담은 교통안전법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이다. 이렇게 분산된 관계부서간 교통안전정책을 조정하는 곳은 국무총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산된 교통안전 업무의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을 일찍 감지한 프랑스는 시락 대통령 시절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주관하는 관계부서협의체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선진국인 일본도 1970년대부터 행정수반인 수상이 직접 관계부서 협의체로 구성된 중앙 국가안전대책회의를 주관하면서 분기별로 교통안전 감소대책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권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유럽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주관하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긴요함를 깨닫고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교통안전 조직에는 경찰 인력이 반드시 파견나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총리실에 2000년초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구성, 관계부서 직원을 파견받아 업무 협의를 증진한 결과 그 당시 교통사고 감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가 있었음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당장 관계부서간 교통안전정책 정기적 협의체 운영이 있어야 현안과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 협의체에는 교통안전투자 재원관리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통안전 재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통안전아이디어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 공공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과도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홍보, 진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서로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교통안전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도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지방지치단체 등 도로관리기관과 단체간에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전한 도로만들기 협의체 운영도 필요하다.

일반 자가운전자보다 수 십년째 5배 이상 높은 교통사고율을 유발하는 사업용차 운전자도 스스로 사고를 줄이는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 사업용 운수단체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교통안전 증진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민관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관할구역 교통안전성과를 점검 후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협의체에 교통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이용사회·요식업단체 등 교통과 무관한 모든 지역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받기 위해 교통관련 시민단체로부터 매년 교통안전교육과 홍보사업계획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축적된 교통안전펀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민간단체 교통안전사업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사회집단의 기초조직인 가족 간에도 대화가 부족하면 가족간에도 갈등의 유발원인이 되어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 이제부터라도 교통안전 관계부서 간, 관련단체와 공공기관 간에 네탓 내탓 하지말고 손을 먼저 내밀어 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교통안전 선진국처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큰 장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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