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실크로드 시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여객과 물류를 분리운영하고 철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화물운송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간 사업자 참여로 철도화물 운영적자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강석호 의원 후원으로 11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철도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철도물류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영구조 개선과 투자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유라시아 국제철도시대의 추진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용장 박사가 ‘철도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철도물류 운영구조와 경영효율화 개선, 정책적 개선 등 철도물류 활성화를 중심의 대안들을 제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박진호 사무관은 ‘철도물류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구축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화, 현대화, 표준화를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제도적 지원근거가 미비하고 친환경 운송확대와 유라시아 국제철도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철도물류에 특화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발제 중심으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우선적으로 철도 인프라 확장 물류센터와 항만시설 선로인입 등 철도 기본시설이 확장돼야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또 물량 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부가가치를 제고한다면 다수의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시장의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북한 철도와의 연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인프라 확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신광호 철도운영과장은 “많은 나라들이 철도물류를 특화시켜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국내 여객운송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객과 화물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독점구조에서 단가는 높아지고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민간 사업자 참여와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